“다주택자 공무원 정책 배제만으론 부족…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관여 배제’ 지시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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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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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박정희 정신으로 산업수도 구미 다시 세우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경북 경제의 중심인 구미시를 방문해 기업, 전통시장, 보육현장 등을 잇달아 찾으며 민생 중심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구미 산동읍 덕우전자 2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구미 중앙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는 상인회장 및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
SaaS 전문 기업 핑거는 금융 생성형 AI 전문 기업 원라인에이아이와 공동으로 IBK투자증권의 생성형AI 내재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안이 강화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IBK투자증권의 사내 업무 효율 극대화는 물론 고객 대상 투자정보 서비스를 지능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내 지식정보 시스템, 음성 회의록 자동 작성, 초개인화 투자정보 리포트 생성 등 금융권 AI 내재화의 필수 영역을 포괄한다.원라인에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문대림 국회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중 누가 나서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총국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대림 의원이 본선에 나설 경우 문대림 46%로 다른 정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5%,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노동조합이 25일 공식 출범하고, 초대 위원장에 유정태 위원장이 취임했다.공단 설립 2년 만에 결성된 노조는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단 내 구조적 과제 해결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노조는 구성원이 주체가 돼 출범한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변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유정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조합은 대립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상생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에서 공단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조합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실제 교섭과 결정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5일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단수후보자 추천 및 경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후보자 확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이날 단수후보자로 확정된 곳은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 ▲박세훈 검단구청장 후보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등 4곳이다.경선지역은 ▲영종구청장 후보 ▲제물포구청장 후보(김찬진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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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9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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