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항소심 7월 본격 개시…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방 재점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정 의원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의견을 나눴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전북 전주시의 한 공동주택 관리 업체에서 열린 종무식과 시무식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로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부인...
이번 공판은 정 의원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의견을 나눴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전북 전주시의 한 공동주택 관리 업체에서 열린 종무식과 시무식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로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양측 모두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스라엘의 태도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내며, 휴전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내가 중재한 휴전을 어겼다”며 “둘 다 실망스럽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스라
한 달 넘게 이어진 유심 대란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렇다 할 고객 보상 없이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통망 보상안은 준비 중이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오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이유로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유심 개통을 중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자 정부가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낮 1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실에서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1, 2,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경북으로 차차 확대되겠으며,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25일까지 강수량은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구미·상주·의성·영주·봉화·청송 27도, 경주 26도, 대구·영덕 25도, 경주·영천 24도, 포항·울진 23도가 예상된다.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전 대면 조사를 “잘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화자찬 발표”라고 반박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 신문과 경찰 수사 배제를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대리인단은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
장애아동에게 있어 신체활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중에서도 수중운동은 물이 주는 부력과 저항을 활용해 관절에 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검찰개혁 완수로 잇겠습니다. 광주시민이 연 길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박 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곳 5.18 민주묘역을 찾았다"면서 "광주는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광주 시민과 호남인들은 민주당의 뿌리"임을 강조했다.박 후보는 윤상원·박관현·윤한봉
인천시의회가 27일 4급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4급 승진자인 김성희 총무팀장은 의사담당관, 이명옥 입법정책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무위원으로 각각 보임됐다.4급 전보는 이상철 총무담당관이 입법정책담당관,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이 총무담당관으로 자리를 맞바꿨다.시에서 전입한 신현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고 시 전출은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이다.한윤섭 서기관은 26일 인천시 인사에서 보훈정책과장으로 발령됐다.정년을 1년 앞둔 퇴직준비교육은 배철환 의사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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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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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오전 조사 종료··· "체포 방해 혐의 마무리 땐 외환 혐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 광주 5·18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검찰개혁 완수로 잇겠습니다. 광주시민이 연 길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박 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곳 5.18 민주묘역을 찾았다"면서 "광주는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광주 시민과 호남인들은 민주당의 뿌리"임을 강조했다.박 후보는 윤상원·박관현·윤한봉
홍준표 "퇴임 후 처벌된 대통령 5명 모두 보수 진영··· 참 부끄럽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한 것에 대해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노야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MB·박근혜 두 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이라며 “오늘 특검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