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54명을 단속해 이들 중 3명을 송치, 1명을 불송치하고 나머지 150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77명에 견주면 2배나 증가한 수치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공무원 선거 관여, 사전선거운동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주로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와 수사 의뢰·진정 등에 따른 수사도 적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9일 “내일 투표의 관건은 대한민국을 파탄 내고 관권선거로 국민을 우롱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라는 국민 비판이 쏟아지다.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 21세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던 적이 있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여당 선거 지원사격을 멈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24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선거사범 11명을 단속,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와 현수막·벽보 등 훼손,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투표용지 촬영과 훼손이 각각 1명씩이다.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례는 서귀포 선거구 출마 예정자로 거론됐던 정치인 A씨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도내 모 식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100여건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이다.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건수는 109건이다.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55건, 현수막·벽보훼손 11건, 사전선거운동 7건 등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중 지난 1월 29일 평택 예비후보의 선거 벽보를 불태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이종탁 세무사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4일 ‘서울회장 직무대행 임채수의 서울회장 직함 사용 금지’를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세무사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세무사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28일 ‘서울회장 직무대행 임채수의 서울회장 직함 사용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해당’ 공문을 한국세무사회에 접수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회가 4월 2일과 4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반복적으로 ‘임채수 서울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종탁 세무사는 이어 “ 서울 회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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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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