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거주 이전 자유 침해 "연내 헌법소원"
제주도에서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한 시민단체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변경 등록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변경 등록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놓고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립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이냐”며 비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100년 대계를 세울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인가”라며 “1년여 가까이 연구용역과 도민 참여 숙의와 설명회를 다 거쳤다고 하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자부해왔던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 도정과 당정 협의를 통해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지난 8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수색이 진행됐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수색이 진행됐다. 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46척, 항공기 5대가 투입됐다. 해경과 해군은 조명탄 177발을 투하해 어선 침몰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28㎞까지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다.해경은 9일 수색 구역을 확대한다.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53척, 항공기 9대가 동원되며, 기상과 현장 상황 등을
지난 8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135금성호의 실종자 시신 1구가 수습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오후 9시께 한림항 북서쪽 24㎞ 해상에서 원격조종 수중 로봇을 이용한 수중수색을 벌이던 중 침몰된 선체 주변에서 숨져있는 금성호 선원 이모씨를 발견했다.이씨는 발견 당시 방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였다.실종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1명이 됐다.인양된 시신은 해경 경비함정으로 10일 오전
135금성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평소 보다 많았던 어획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35금성호 생존 선원들은 전날 해경 조사에서 평소 보다 어획량이 3~5배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35금성호는 대형 그물을 둘러쳐 고등어떼를 잡는 선망어업 선단의 본선이다.보통 선단은 고기를 잡는 본선과 불빛을 밝혀 고기떼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위판장으로 옮기는 운반선으로 구성된다.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135금성호는 운반선에 200t 정도의 어획물을 먼저 옮긴 뒤 다음 운반선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런데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정부 지원단가도 올해부터 2000원으로 상향되면서 참여 대학도 전국 186개교로 늘어났다.제주지역도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류중일호가 '야구 강국' 쿠바를 이기며 한국 야구의 저력을 다시금 세계에 알렸다.14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 구장에서 열린 WBSC 프리미어12 2024 B조 2차전에서 대한민국은 쿠바를 상대로 8대 4 승리를 거뒀다.이날 한국은 3루수 3번타자 김도영이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이날 김도영은 2회에 만루홈런을 쏘아올린데 이어 7회에는 솔로홈런으로 총 4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또한 수비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며 여러 차례 위기를 막아
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14일 신왕초등학교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일일교사가 되어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주제로 보훈교육을 진행했다.강원동부보훈지청은 ‘모두의 보훈’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 위해 남산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신왕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보훈교육을 진행했다.수업내용은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배우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립유공자 입체퍼즐 만들기 등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여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 12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미연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이어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탄소 카본매트"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1월 14일 오후 10시경 제시된 '탄소 카본매트'관련 문제는 "믿을수 있는 00생산, 안전함은 기본 무자계 탄소 열선으로 5분만에 따뜻해지는 월 1천원대 절전형 탄소매트"다.정답은 '국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15일 오전 10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중복으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특정 오염원에 노출되면 어린이의 학습과 기억력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평가를 거친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모든 연령대 사람의 기억과 인지에 해롭다는 증거를 늘리는 데 이바지했다. 미국 전역의 8,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USC 연구에 따르면 주로 농업 배출의 산물인 대기 오염의 한 형태가 9세와 10세
AI 안면인식 토탈 솔루션 기업인 알체라는 14일 2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번 유상증자는 49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154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구분된다. 황영규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받아 기존 최대주주인 스노우를 대신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각각 28억원과 20억원 규모로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되며, 납입 예정일은 오는 22일과 오는 29일이다. 이번 증자는 2021년 발행된 제2회 전환사채와 관련된 손실을
영양군산촌생활박물관은 개관 제18주년을 기념해 영양을 돌아보고 읊은 한시를 번역한 ‘선비가 읊은 영양의 산수시 Ⅰ’을 발간했다. 박물관은 개관 이후부터 지역문화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매년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한 ‘선비가 읊은 영양의 산수시 Ⅰ’는 선비들의 한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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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ASF 의심 양돈장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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