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거주 이전 자유 침해 "연내 헌법소원"
제주도에서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한 시민단체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변경 등록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변경 등록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009년 첫 삽을 떴다. 대다수의 졸업생이 해외 명문대에 진학, 국제학교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본지는 영어교육도시가 동북아 교육허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작됐다.2011년 영국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이 개교한 이래 캐나다의 브랭섬홀아시아,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한국국제학교 등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속보=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10일째 이어졌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주간 수색에 함선 20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벌다. 수색 작업은 야간에도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300여 명이 투입돼 해안가 수색을 벌였다.사고 해역 기상은 초속 10~16m로 강풍이 불고 있고 파고는 2~3m로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15일 오전에는 잠수사 3명(해경 2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도 대표단은 지난 14일 오키나와현청에서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수준에 따라 우호협력도시, 실무교류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 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보면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수소청소차 보급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368억원이다.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은 1일 2만4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
17일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주변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2회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 및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공공 HRD 콘테스트‘ 는 공공 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및 모범적인 교육과정 공유‧확산을 위해 국가공무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198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2회차를 맞이하는 교육부문 최고의 경연대회이다.특히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이번 경연대회 본선대회 진출작 8건 중 2건을 진출시키는 저력을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82.3%가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고, 10.8%는 '인건비 절감' , 4.9%는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을 들었다. 또, 비숙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용기 사장의 안전경영방침에 따라 열수송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한난은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집단에너지 열수송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열수송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열수송시설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용화 기술을 발굴하는데 한난과 건기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체납세액 징수를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스미싱과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발견된 스미싱은 주로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벌금징수법 등과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명목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특히 국외발신으로 표기된 문자가 다수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이러한 스미싱 문자나 해킹메일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유해 사이트로 접속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악성앱이 설치되면 스마트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진석, 부위원장에 윤철남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없는 성주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별 지역구 의원 1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됐..
빙그레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부문,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해 사업부문별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계획이다.이번 인적분할로 설립될 ‘빙그레’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과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
SK하이닉스 SSD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도 추가됐다.지난해 첫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6X14.8mm의 소형 사이즈로 휴대에 최적화돼 있다. 또 공학적 설계가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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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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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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