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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거주 이전 자유 침해 "연내 헌법소원"

제주도에서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한 시민단체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변경 등록을 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145금성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47분께 서귀포시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당시 A호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실종된 60대 선장은 다음날인 16일 낮 12시10분께 표선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보다 앞선 14일에는 오후 4시37분께 제주시 세화항 인근 해상에서 보트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009년 첫 삽을 떴다. 대다수의 졸업생이 해외 명문대에 진학, 국제학교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본지는 영어교육도시가 동북아 교육허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작됐다.2011년 영국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이 개교한 이래 캐나다의 브랭섬홀아시아,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한국국제학교 등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오영훈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도 대표단은 지난 14일 오키나와현청에서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수준에 따라 우호협력도시, 실무교류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 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산업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이면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지난 15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제주도 총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은 10.1%로, 올해 10.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26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에 따
17일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주변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속보=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10일째 이어졌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주간 수색에 함선 20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벌다. 수색 작업은 야간에도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300여 명이 투입돼 해안가 수색을 벌였다.사고 해역 기상은 초속 10~16m로 강풍이 불고 있고 파고는 2~3m로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15일 오전에는 잠수사 3명(해경 2명,
21시간전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7일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에서 문화가 있는 날 숲속콘서트로 `클래식 명곡집'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 하고 있는 바이올리스트 최지웅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대학교, 첼리스트 허철, 피아니스트 윤소영의 합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op.50을 연주한다. 차이코프스키는 피아니스트였던 친구 니콜라이 ...
21시간전
양산시 서창동은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국토대청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대청소는 서창동 통장협의회, 적십자봉사회, 공무원을 포함한 약 70명이 북부마을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24시간전
군위군은 지난 2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기원하는 군민 화합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방영된 KBS 전국 노래자랑 군위편을 빛낸 본선진출 12팀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행사 내내 공연장 모든 인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자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즐기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참가자 한명 한명 소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지난 전국 노래자랑의
김만식 기자=음성군의회는 11월 20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0일까지 31일...
경북 경주시는 오는 23일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제12회 청소년 가요제 & 댄스페스티벌'을 '2024 경주시 청소년 어울림...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김재욱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은 지난 13일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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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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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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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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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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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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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국 최장 10km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새 관광명소 탈바꿈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전국 최장거리가 될 10㎞ 거리에 메타세쿼이아 2000여 그루가 조성돼 새로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넓은 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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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만4016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439억 원 지급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를 1만4016농가 로 확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43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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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포만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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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제조업체 "내국인 못구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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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82.3%가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고, 10.8%는 '인건비 절감' , 4.9%는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을 들었다. 또, 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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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스마트팜 지원사업 절반은 수요자 모집 못해 ‘낮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올해 야심차게 시작한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절반만 운영되고 절반은 수요자 모집이 안돼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