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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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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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업’ 시행
강동구는 사회적 고립 등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맞춰 3개월간 추진되었다. 19개 동의 복지통장 632명과 복지공동체 1,329명이 참여해 반지하 세대, 고시원, 장기 숙박업소 등 주거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편의점·병원 등 생활시설에도 자석형 홍보물 4만 5천 부를 배부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방
인천,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와 현재 잇는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견한 개항기 영상 가운데, 인천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 가운데 인천의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영상의 주요 촬영지는 현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4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인천이 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도시로 성장
광진, 공영주차장 건립 눈길…주차면수 2배 늘었다
광진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눈에 띈다.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타내는 주차장 확보율은 144.1%로 서울 자치구에서 9위다. 구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했다. 민선8기 들어 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2023년에 영동교 전통시장길 27면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구의2동 복합청사에 81면을, 8월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94면을
경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매립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도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
민주당, 통일교 정치권 금품 의혹 특검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수용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특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적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