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법의 권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고흥군은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맞아 그간 헌혈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고흥군은 꾸준한 헌혈과 캠페인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으며, 표창은 광주·전남혈액원의 김동수 원장이 직접 전달했다.표창 수상과 함께 진행된 이번 헌혈 운동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연말을 맞아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가세로 태안군수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운영·관리 전용부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19일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운영·관리 전용 부두가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가 군수는 “내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약 11조 900억 원의 태안군 경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시네마 앞 광장에서 예산군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어느 해보다 농업에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한 해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린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정부포상과 충남도지사상, 예산군수 및 기관·단체 표창장이 수여됐다.특히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상황을 알
최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로부터 개편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지만 현재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지급 농가에 대해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25년 3월까지 계약 당시 보조금 사용 목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분명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법행위가
정읍시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환경부는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 평가는 하수도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며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통분야와 운영·관리분야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이후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제18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국내 축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천안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 평가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축제 기간 방문객은 88만 7000명,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는 441억 4300만 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3만 2031원으로 보고됐다.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은 축제 기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집계 방식에 의거 유인·무인 집계를 실시해 방문객 수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의 소
카카오의 커머스 서비스가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기획전을 진행한다.25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취향존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카카오톡 커머스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큐레이션과 카카오프렌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전을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선정하는 제22회 ‘이곳만은 지키자!’ 시상식이 11월 23일 오후 3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유산 부문으로 ‘한국탄광문화유산연구소’가 응모한 ‘태백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내셔널트러스트 대상을 수상했다.환경 부문에서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곶자왈사람들, 함덕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반대주민회와 함께 응모한 ‘제주 함덕곶자왈 상장머체’가 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상장머체’는 함덕 위쪽의 곶자왈 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제주 동부소방서 신산 남여의용 소방대은 25일 홀로 계시는 어르신을 찾아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노인돌봄 수호천사 서비스는 의용소방대 전문강사로 구성되어 정신건강 상담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산 남여의용소방대는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수냉 쿨러 모델인 '옥시푸스 Delta L24'를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2열 라디에이터를 채택해 고성능 냉각을 제공하며, 다양한 CPU 소켓과의 호환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옥시푸스 Delta L24는 274mm 길이의 2열 라디에이터와 120mm 듀얼 팬을 장착해 뛰어난 냉각 성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산림분야 스마트 양묘 시스템 ‘시들링’이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41개 기관에서 총 2623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출전 우승을 차지한 만큼 그 기술력과 서비스 효용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애프터레인’의 시들링 서비스는 올해 8월 산림청이 주최하고 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주
연수구는 12월 4일 연수구 제2청사에서 개청기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이번 12월 상담은 연수구 제2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고민을 고봉성·이세웅 연수구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세무1과 세정팀 또는 미추홀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현장상담실′은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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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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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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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단] 간장 (하상만 시인)
콩자반을 다 건져 먹은 반찬통을꺼낸다 반찬통에는 아직간장이 남아 있다외로울 때 간장을 먹으면 견딜 만하다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내가 일으키려 할 때할머니는 간장을 물에 풀어오라고 하였다나는 들어서 알고 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혼자 먹던 것은 간장이었다는 것을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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