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법의 권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최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로부터 개편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지만 현재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지급 농가에 대해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25년 3월까지 계약 당시 보조금 사용 목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분명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법행위가
가세로 태안군수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운영·관리 전용부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19일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운영·관리 전용 부두가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가 군수는 “내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약 11조 900억 원의 태안군 경
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2024년 재난대응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후 변화와 다양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여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극심한 폭염, 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 복구 활동
고흥군은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맞아 그간 헌혈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고흥군은 꾸준한 헌혈과 캠페인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으며, 표창은 광주·전남혈액원의 김동수 원장이 직접 전달했다.표창 수상과 함께 진행된 이번 헌혈 운동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연말을 맞아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시네마 앞 광장에서 예산군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어느 해보다 농업에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한 해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린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정부포상과 충남도지사상, 예산군수 및 기관·단체 표창장이 수여됐다.특히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상황을 알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제18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국내 축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 진주한울타리그룹홈의 리모델링을 통한 ‘MG드림하우스
경남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말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일환으로 추진한 추석맞이 특별기획전의 후속으로 농협유통 부산점과 하나로 마트에서 열린다.지난 행사에서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부산의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게 된 것이다.행사 기간에는 특별 판매부스를 운영해 경남의 사과, 단감, 배, 애호박 등 18개 주요 품목과 부산의 대파, 쪽파를 한데 모아 시세 대비 20~30% 저
가락충북종친회는 지난 22일 증평군 관내 소재한 도종친회관에서 4/4분기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번 이사회는 도종친회 회장, 사무처장...
대전시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전콘텐츠 페어’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관광공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
라이프워시퍼의 투자로 설립된 소속사 루아흐 크리에이티브는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Bikini Cactus의 신곡 ‘Vision’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을 알렸다. 티저 영상은 강렬한 Bikini Cactus의 보이스 일부와 함께, 세 아티스트의 독보적인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연출로 기대감을 높였다.오는 27일 정오 발매 예정인 ‘Vision’은 래퍼 마이크로닷과 젤리피쉬 소속 가수 손참치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으로, 힙합과 일렉트로닉이 결합된 독특한 시너지를 선보인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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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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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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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100만 자족도시’라는 비전을 염두에 두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며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월간업무보고에서 10월 말 기준 인구 88만 명을 넘은 것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 청주시가 전국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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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 주니어 경력 취업플랫폼 ‘자소설닷컴’을 운영하는 앵커리어는 ‘대학생 장학·지원금 1초 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대학생 장학·지원금 1초 조회’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재단에 흩어져 있는 장학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자소설닷컴 앱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전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중 본인이 지원 가능한 혜택을 찾을 수 있다.박수상 앵커리어 대표는 “치열한 취업난 속 금전적 부담으로 스펙을 쌓기 힘든 대학생을 위해 신규 기능을 출시했
알바몬,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알바 채용관’ 오픈
알바몬은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관공서 알바 채용관'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알바몬 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겨울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전국의 관공서 알바 공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각 공고는 ▲지역 ▲접수일 ▲발표일 조건에 맞춰 분류할 수 있고, 모집 시점 및 마감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들은 각 채용공고 별 세부 조건과 신청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알바 구직이 가능하다.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알바몬 홈페이지와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