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법의 권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최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로부터 개편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지만 현재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지급 농가에 대해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25년 3월까지 계약 당시 보조금 사용 목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분명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법행위가
정읍시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환경부는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 평가는 하수도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며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통분야와 운영·관리분야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이후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
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2024년 재난대응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후 변화와 다양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여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극심한 폭염, 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 복구 활동
고흥군은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맞아 그간 헌혈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고흥군은 꾸준한 헌혈과 캠페인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으며, 표창은 광주·전남혈액원의 김동수 원장이 직접 전달했다.표창 수상과 함께 진행된 이번 헌혈 운동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연말을 맞아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광주광역시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안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를 슬로건으로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음주로 인한 신체·사회적 위험성을 알리고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캠페인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동구·서구 중독관리센터, 광주금연지원센터, 화순전남
하남시는 19일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주요 내빈과 하남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일자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행기관인 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조직한 협의체다.협의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하남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개 기관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 후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23년 2월 전국 단위로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에 의해 임명된 첫 춘천지방법원장이다.▲평범했던 어린 시절부 법원장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부부 교사였던 부모님 아래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산과 들, 바닷가에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수냉 쿨러 모델인 '옥시푸스 Delta L24'를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2열 라디에이터를 채택해 고성능 냉각을 제공하며, 다양한 CPU 소켓과의 호환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옥시푸스 Delta L24는 274mm 길이의 2열 라디에이터와 120mm 듀얼 팬을 장착해 뛰어난 냉각 성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산림분야 스마트 양묘 시스템 ‘시들링’이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41개 기관에서 총 2623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출전 우승을 차지한 만큼 그 기술력과 서비스 효용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애프터레인’의 시들링 서비스는 올해 8월 산림청이 주최하고 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주
부산시는 오는 26일 시연회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 '케이-드론 배송 표준안'을 적용한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항만 드론 배송 분야에 유일하게 선정된 시는 ▲해양드론기술 ▲피앤유드론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항만 드론 배송 체계를 구축해왔다.이로써, 시는 배송거점 2곳에서 부산항 묘박지, 해상 레저지역 등 17개 지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복지카드 청구할인 플랫폼 ‘하이비타민’ 운영사인 브릿지엠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지난 7월 상생 계약을 맺고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한 제휴복지서비스를 지난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제휴복지서비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올해 초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후보 기업 대상 사업수행·관리능력, 제휴혜택, 특화서비스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청렴·인권·준법경영 이력을 평가한 끝에 브릿지엠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하이비타민은 복지카드를 소지한
요스타는 리치 마작 게임 ‘작혼: 리치 마작’과 아이돌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는 2005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 온 아이돌마스터 IP가 보유한 게임 중 하나로, 현재 일본에서는 모바일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원작 팬들의 인기에 힘입어 시즌2 까지 방영 중이다.컬래버레이션은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컬래버레이션 작사 캐릭터와 함께 특별 이벤트, 한정 스킨, 장식품 등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컬래버레이션 작사 캐릭터는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4 CO-SHO...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25일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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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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