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법의 권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하남시는 19일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주요 내빈과 하남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일자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행기관인 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하남시노인일자리사업협의체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조직한 협의체다.협의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하남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개 기관
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2024년 재난대응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후 변화와 다양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여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극심한 폭염, 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 복구 활동
정읍시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환경부는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 평가는 하수도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며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통분야와 운영·관리분야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이후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
광주광역시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안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를 슬로건으로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음주로 인한 신체·사회적 위험성을 알리고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캠페인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동구·서구 중독관리센터, 광주금연지원센터, 화순전남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제18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국내 축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
강릉 명품회 회원 25명은 지난 23일, 교1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연탄 및 전기장판을 전달하고, 나눔 봉사를 펼쳤다.강릉 명품회 회원들은 해마다 강릉시 전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강남동을, 올해는 교1동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맞이 활동용품을 기탁했다.박상욱 교1동장은 이날 연탄배달을 함께하며 “꾸준히 온정을 나눠주는 강릉 명품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후원하신 물품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공시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4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①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및 ②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점검대상 324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145사이며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항목 기재가 가장 미흡했다.’23년중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86사 대상 실태분석 결과, 27사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했고 매출까지 발생한 회사는 16사에 불과했으며 코스닥 상장사 추진실적이 특히 미흡했다.7개 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일, 몰타에서 열린 제6회 유럽 학생 지원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유럽대학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글로벌 학생지원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유럽대학협회와 북미고등교육학생협회가 공동주최한 제6회 유럽 학생 지원 컨퍼런스｣에 참가해 해외 고등교육 전문가와 함께 각국의 고등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대학 및 학생지원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유럽대학협회와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관련 정보교류 협력 등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사천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2회 사천시장배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개 팀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총 4차례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스포츠맨쉽과 더불어 해양스포츠의 매력을 선보였다.최종 우승은 ‘팬텀’ 팀이 차지했다. ‘팬텀’ 팀의 선적지는 통영시이고, 스키퍼는 홍정우 씨이다. 스키퍼는 요트 전체를 책임지는 선장이다.그리고, 러시아 ‘바라쿠라’ 팀이 2위, 창원시 ‘더창원’ 팀이 3위, 포항시 ‘데이지’ 팀이 4위,
지난 23일 대가야의 고도이자 세계유산의 도시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1회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이 군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자전거를 통해 건강한 삶과 친환경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늦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 군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출발해 우륵박물관, 모듬내 자전거길, 대가야 생활촌을 경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11km의 코스를 완주하며 고령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특히 이번 대행진은 단순한 라이딩을
영천 은해사 은해교를 건너면 보화루가 서 있다. 은해사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다섯 점이 있다고 전한다. 문 위의 현판인 은해사, 불당의 대웅전, 종각의 보화루, 불광각, 노전의 일로향각 이 다섯 점의 추사 글씨는 은해사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재이다. 조선조 영조와 정조시대에 은해사는 영파성규 대사가 주석하면서 화엄종지를 크게 드날리고 있었다. 이 때 추사는 경상감사로 부임한 생부 김노경 공을 따라서 경상도 일원의 명승지를 여행했으며, 이 은해사 일대도 들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종 13년의 대 화재 뒤 헌종 15년, 불사때 지어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2일 라온제나에서 ‘위프로젝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위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한다.‘위프로젝트 시범 사업’은 기존의 위기 학생 지원 기능에서 확장하여 모든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마음 건강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월에 울산, 경기도, 충남과 함께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직무연수는 위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최신기사
취업플랫폼 자소설닷컴, ‘대학생 장학·지원금 1초 조회’ 출시
대졸 신입 · 주니어 경력 취업플랫폼 ‘자소설닷컴’을 운영하는 앵커리어는 ‘대학생 장학·지원금 1초 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대학생 장학·지원금 1초 조회’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재단에 흩어져 있는 장학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자소설닷컴 앱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전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 중 본인이 지원 가능한 혜택을 찾을 수 있다.박수상 앵커리어 대표는 “치열한 취업난 속 금전적 부담으로 스펙을 쌓기 힘든 대학생을 위해 신규 기능을 출시했
알바몬,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알바 채용관’ 오픈
알바몬은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관공서 알바 채용관'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알바몬 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겨울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전국의 관공서 알바 공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각 공고는 ▲지역 ▲접수일 ▲발표일 조건에 맞춰 분류할 수 있고, 모집 시점 및 마감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들은 각 채용공고 별 세부 조건과 신청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알바 구직이 가능하다.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알바몬 홈페이지와 모바일
전규호 영주시의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시급…보조금 상향 검토"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이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전규호 의원은 “영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및 경북 평균(69.
롯데그룹, 28일 정기 임원인사…계열사 업황 부진 속 쇄신 인사 주목
롯데그룹이 오는 28일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롯데는 현재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면세점 등 실적 부진 계열사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쇄신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2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28일 서울 잠실 롯데타워 등에서 이사회를 열어 인사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에 이뤄졌다.업계는 신동빈 회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일부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 여성 지도자 발탁
광주FC, 상하이 선화 잡고 조 1위 탈환 노린다
아시아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광주FC가 이번엔 중국 팀을 홈으로 불러 들인다.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준우승팀 상하이 선화를 안방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