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법의 권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그중에서도 법치주의는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간이다.
"법은 곧 바른 길이다"라는 정법의 진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정신이자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최근 특정 정치인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은 공...
최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로부터 개편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지만 현재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지급 농가에 대해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25년 3월까지 계약 당시 보조금 사용 목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분명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법행위가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제18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국내 축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
고흥군은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맞아 그간 헌혈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고흥군은 꾸준한 헌혈과 캠페인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으며, 표창은 광주·전남혈액원의 김동수 원장이 직접 전달했다.표창 수상과 함께 진행된 이번 헌혈 운동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연말을 맞아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시네마 앞 광장에서 예산군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어느 해보다 농업에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한 해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땀 흘린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정부포상과 충남도지사상, 예산군수 및 기관·단체 표창장이 수여됐다.특히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상황을 알
정읍시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환경부는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 평가는 하수도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며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통분야와 운영·관리분야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이후 그룹별 상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
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2024년 재난대응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기후 변화와 다양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여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부여군자원봉사센터는 극심한 폭염, 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 복구 활동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수냉 쿨러 모델인 '옥시푸스 Delta L24'를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2열 라디에이터를 채택해 고성능 냉각을 제공하며, 다양한 CPU 소켓과의 호환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옥시푸스 Delta L24는 274mm 길이의 2열 라디에이터와 120mm 듀얼 팬을 장착해 뛰어난 냉각 성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산림분야 스마트 양묘 시스템 ‘시들링’이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41개 기관에서 총 2623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출전 우승을 차지한 만큼 그 기술력과 서비스 효용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애프터레인’의 시들링 서비스는 올해 8월 산림청이 주최하고 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주
연수구는 12월 4일 연수구 제2청사에서 개청기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이번 12월 상담은 연수구 제2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고민을 고봉성·이세웅 연수구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세무1과 세정팀 또는 미추홀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현장상담실′은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신 전무의 누나 신수정 음료 마케팅 담당 책임도 상무로 승진했다.농심은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신 전무가 승진했다고 25일 밝혔다.1993년생의 신상열 전무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농심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9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 그해 농심 경영기획실에 입사해 구매담당 상무와 미래사업실 상무를 거쳤다.농심 관계자는 신 전무 승진에 대해 “회사의 성장 방향과 확장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업무를 맡기자는 취지로
인천 남동문화재단이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오는 12월 13일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를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시립교향악단은 1966년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금노상, 첸 주오황, 금난새, 정치용 등이 지휘하며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으로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했다. 총 42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4,000여회의 기획연주회, 미국‧이탈리아‧불가리아‧유고‧싱가포르‧홍콩‧일본‧대만 등 해외 연주를 통해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 역할을 톡톡히 했다.이날 공연은 인천
부산시는 오는 26일 시연회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 '케이-드론 배송 표준안'을 적용한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국토교통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항만 드론 배송 분야에 유일하게 선정된 시는 ▲해양드론기술 ▲피앤유드론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항만 드론 배송 체계를 구축해왔다.이로써, 시는 배송거점 2곳에서 부산항 묘박지, 해상 레저지역 등 17개 지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복지카드 청구할인 플랫폼 ‘하이비타민’ 운영사인 브릿지엠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지난 7월 상생 계약을 맺고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한 제휴복지서비스를 지난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제휴복지서비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올해 초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후보 기업 대상 사업수행·관리능력, 제휴혜택, 특화서비스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청렴·인권·준법경영 이력을 평가한 끝에 브릿지엠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하이비타민은 복지카드를 소지한
지난 22일과 2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열린 ‘2024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이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던파 유저들과 소통하는 연중 최대 행사로, 올해도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하며 현장을 가득 메운 약 7,500명의 관객들로 성황을 이뤘다.신규 콘텐츠와 시스템 개편 발표로 호응첫날 진행된 1부에서는 네오플 박종민 디렉터가 무대에 올라 신규 시즌 ‘중천’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와 시스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신규 지역 ‘중천’, 상급 및 특수 던전 5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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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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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광주도시공사-한국리츠협회, 업무협약…부동산금융 협력체계 구축
광주도시공사가 25일 한국리츠협회와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최초로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받은 광주도시공사와 ...
광주 남구,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우수정책 선정
광주 남구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에 선정됐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행복한복지 7979센터 사업'이 복지분야 우수사례에 뽑혀,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플리토, 애플 비전 프로용 AI 동시통역 앱 공개
AI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는 애플 최신 공간 컴퓨팅 디바이스인 비전 프로에서 활용가능한 AI 동시통역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앱은 플리토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동시통역 솔루션인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으로, AI 통번역 기술과 애플 비전 프로 기능이 결합돼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을 활용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글로벌 소통을 경험할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이곳만은 지키자!’ 환경부장관상 수상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보전을 위한 시민 단체의 노력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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