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농협상호금융이 전국 농축협의 모범 직원을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1회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향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협상호금융은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회 상호금융 사업 부문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시상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상호금융 더 스타즈, 더 퍼스트’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통일교의 의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용도 대안도 없는 정쟁이 아니라 오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고, 의혹이 있다면 오점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공식으로 강원도교육감 출마 선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에서 테슬라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을 만나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에 나섰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후 9시 40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말했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출장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리사 수 AMD CEO 등 주요 반도체 수요 기업 경영진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 협력과 반도
JP모건체이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 금융에 접목한 머니마켓펀드를 선보인다. 4조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JP모건의 자산관리 부문은 자체 자금 1억달러를 투입해 이 펀드를 조성하며, 외부 투자자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15일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My OnChain Net Yield Fund’로 명명된 이 펀드는 JP모건의 토큰화 플랫폼 ‘Kinexys Digital Assets’를 활용해 전통적 머니마켓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제공한다. 투자
제주지역 집값 하락세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방과의 집값 온도차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이다.한국부동산원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8% 내려 가장 크게
포스앤할라스 정성근 대표가 15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210만 원 상당의 ‘오트앤곡물쉐이크’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번 후원은 단가 3만 원 상당의 오트앤곡물쉐이크 70박스, 총 210만 원 규모다. 이 물품은 복지관 이용자인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관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후원 제품인 오트앤곡물쉐이크는 간편 섭취가 가능하고 영양 균형을 갖춰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최신기사
美 빅테크 반도체 협력 넓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열심히 일하고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에서 테슬라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을 만나 파운드리 고객사 확대에 나섰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후 9시 40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말했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출장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리사 수 AMD CEO 등 주요 반도체 수요 기업 경영진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 협력과 반도
제주 집값, 끝없는 내리막길...3년4개월째 하락세
제주지역 집값 하락세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방과의 집값 온도차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이다.한국부동산원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8% 내려 가장 크게
부테린, 소셜 알고리즘에 제로지식증명 활용 제안…프라이버시와 투명성 동시 확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로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알고리즘의 동작을 검증하면서도 민감한 데이터나 코드 노출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부테린은 알고리즘이 특정 목표에 맞게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는 암호학적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생성 시간과 사용자 참여 타임스탬프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검열이나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부테린은 “
[인터뷰] 성기호 아포농협 조합장 “조합원 농산물 제값 받기가 농협 존재 이유”
경북 김천 아포농협이 지역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제값 받고 판매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산지유통부터 가공, 자원순환, 농기계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통합 경제사업 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청년이여 결혼하라” 크리스천 매칭서 7쌍 탄생…대전서 결혼 가치 조명
청년회전국연합회가 대전서노회 청년회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크리스천 청년 매칭 프로그램에서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지난 13일 대전서부교회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이여 결혼하라!’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히브리서 13장 4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