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징계 70%가 ‘음주’…“두 번 걸리면 파면” 약속 4년째 공염불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광명지역신문=김남희 국회의원> 올 여름 폭염과 폭우를 기억합니다. 한여름 온도가 40도를 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 홍수와 가뭄이라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한 여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202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퀄컴이 스냅드래곤 서밋 2025에서 'The Ecosystem of You' 비전을 공개한다. 이번 전략은 개인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AI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사샤 시건 퀄컴 시니어 매니저는 올해 서밋을 예고하며 "올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술을 사용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퀄컴의 구상에는 구글, 어도비,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있다. 구글의 픽셀
정선군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0회 임시회 준비와 조례 개정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군정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9개 읍·면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이어 의원들은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며,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AI 및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이 대통령은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여설에서 △교류 △정상화 △비핵화의 앞글자들을 딴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 구상안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축으로 삼아 한반도의 적대와 냉전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상호 체제존중을 전제로 공동성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4~26일 3일 간 고양 킨텍스에서 도시 기술의 미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Better Cities, Better Life’를 슬로건으로, AI 기반 도시 기술 혁신과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 기술 전시회다.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콘퍼런스도 함께 열려, 첨단 도시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쏘일브릭스 그래뉼·뿌리N·잎줄기N’ 효과 만점버려진 땅도 살려낸 에이피텍 ‘효자 제품’ 등극 강원도 태백의 한 배추밭. 출하를 앞둔 배추가 수만 평의 밭을 푸르게 장식했다. 배추 한 포기를 뽑아 들자 굵고 튼실한 배추가 위용을 뽐낸다. 안쪽을 파헤치자 하얀 속살이 먹음직스럽게 드러나고, 한 입 베어물자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이곳 배추밭 주인 노성상 농업인이 키운 배추는 도매시장에서도 특급으로 분류된다. 30년간 쌓아온 배추 재배 노하우는 누구도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노 씨는 농업인이자 동시에 산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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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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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을 품은 인제군에서 오는 28일, ‘인제 와일드 트레일 30K’ 대회가 열린다. 포장되지 않은 자연의 길을 달리는 산악 달리기 행사로 30K와 10K 두 구간으로 운영된다.30K 구간은 인제읍 고사리 수변공원을 출발해 자작나무숲과 박달고치 전망대를 거쳐 다시 수변공원으로 돌아오며 제한 시간은 7시간이다. 10K 구간은 회동길에서 자작나무숲까지를 달리며 3시간 안에 완주해야 한다. 참가자는 30K 300명, 10K 400명으로 모두 700명이 참가한다.내린천과 자작나무숲 등 인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