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징계 70%가 ‘음주’…“두 번 걸리면 파면” 약속 4년째 공염불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여행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산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바다는 맑은 빛을 더해, 울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천혜의 금강송 숲과 왕피천의 청정 생태, 동해의 푸른 물결과 함께 울진의 가을은 자연과 문화,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의 무대를 제공한다. 이 계절, 동해선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진 울진은 다채로운 축제와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성류문화제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울진 성류굴 입구와 연호
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SK·아마존웹서비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타진 중이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냉각수 확보, AI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과 실증 입지, 그리고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 측은 23일 울산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운영중인 부산 강서구에 이어 울산을 새로운 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포인트 레이의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연구 결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과학자팀은 알래스카 북부 해안 지역인 포인트 레이에서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앙적인" 영구동토층 해빙과 기반 시설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추석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재난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김녕 톳’ 등 8도 수산물과 우리 쌀이 포함됐다.제주 김녕의 톳을 비롯해 인천·경기의 보리새우, 충남 홍성의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의 기장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을 담았다.대통령실은 서면자료에서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
울산 남구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청년 창업점포 창업가들의 창업 이야기를 담아낸 '청년 창업가 성공노하우 보물창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입주기업과 청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를 제작했다.책자에는 남구 창업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창업기업 성공사례 인터뷰, 2025년 지원기업 소개, 연도별 지원기업 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서동욱 남구청장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선배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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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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