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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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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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전국 최초 '도로 위 전기 공유' 혁신 시동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분전함 등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를 구축해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도로에 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마다 전기 사용신청 절차와 인입공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도로 굴착 등으로 구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또, 가로등이나 분전함과 동일한 구역 내에 전기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기존과 별개로 전기 사용신청과 인입공사 비용이 투입돼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지난해 양재 AI 특구
광진, 공영주차장 건립 눈길…주차면수 2배 늘었다
광진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눈에 띈다.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타내는 주차장 확보율은 144.1%로 서울 자치구에서 9위다. 구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했다. 민선8기 들어 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2023년에 영동교 전통시장길 27면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구의2동 복합청사에 81면을, 8월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94면을
한전KDN, 여성벤처기업 지속가능 성장 지원 업무협약
한전KDN은 한국여성벤처협회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의실에서 ‘여성벤처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기술적·경영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날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전KDN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협약 이행 사항과 성실 이행을 약속하는 순서로 진
성동구, 2025년 빛낸 10대 뉴스…2년 연속‘성공버스’1위
성동구가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공감한 사업을 선정해 ‘2025 성동구 10대 뉴스’를 발표했다.올해 성동구를 빛낸 대망의 1위는 ‘성공버스 4개 노선 확대’가 차지했다. 지난해 ‘성공버스 신설’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오르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성공버스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필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도입 1년 만에 일평균 이용객
금천, 감로천생태공원 환경개선 공사 완료
금천구는 독산동 산 197번지에 위치한 감로천생태공원의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감로천생태공원은 독산4동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생활권 거점 공원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다만,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인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화장실 접근성 개선과 노후 운동 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