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12일 오후 1시 4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읍 형호리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는 그가 직접 남긴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단독대표이사 체제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추가 선임하는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마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14일 이
경기 광명시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일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상·하반기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로 1인당 연 최대 30
울산북구가족센터는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0월 10일 평가회 및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울산북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총 9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자동차 봉제 실습, 직업소양교육, 직장 생활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일부 교육생은 울산북구새일센터의 취업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에 성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평가회에서는 프로그램 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 뜻도 쓰임새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요즘 일상에서는 ‘틀리다’가 ‘다르다’를 대신해 쓰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때랑은 완전히 틀려’, ‘그 사람은 남들과는 분위기가 좀 틀려요’, ‘색깔만 틀리고 디자인은 똑같은 옷입니다’. 모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2.39%에서 2024년 2.05%로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100명 미만 사업장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 2020년 2.39% ▲ 2021년 2.35% ▲ 2022년 2.29% ▲ 2023년 2.19% ▲ 2024년 2.0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12일 오후 1시 4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읍 형호리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는 그가 직접 남긴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방송광고비 등을 2배 이상 늘려 원전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방송 협찬 및 광고비로 186억6800만 원을 집행했다.연도별로는 ▲ 2021년 34억6200만 원 ▲ 2022년 35억700만 원 ▲ 2023년 71억1900만 원 ▲ 2024년 45억8000만 원 등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경기 광명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명문화원 공연장에서 광명역사관 개관에 맞춰 ‘광명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인 ‘광명역사관’ 개관을 기념해 열려 역사, 민속, 문화유산, 박물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광명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 활용 방안, 공립박물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광명역사관은 광명시 최초의 공립 역사관으로, 광명문화원 2층에 위치해 실감영상실, 상설전시실, 보이는 수장고 등을 갖춰 광명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전시·교육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난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