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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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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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전국 최초 '도로 위 전기 공유' 혁신 시동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분전함 등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를 구축해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도로에 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마다 전기 사용신청 절차와 인입공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도로 굴착 등으로 구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또, 가로등이나 분전함과 동일한 구역 내에 전기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기존과 별개로 전기 사용신청과 인입공사 비용이 투입돼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지난해 양재 AI 특구
강남, 지자체 최초 ‘안전경영대상’ 수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2월 19일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타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개선에서 타의 모범이 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한 강남구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성동구, 2025년 빛낸 10대 뉴스…2년 연속‘성공버스’1위
성동구가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공감한 사업을 선정해 ‘2025 성동구 10대 뉴스’를 발표했다.올해 성동구를 빛낸 대망의 1위는 ‘성공버스 4개 노선 확대’가 차지했다. 지난해 ‘성공버스 신설’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오르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성공버스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필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도입 1년 만에 일평균 이용객
강동,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업’ 시행
강동구는 사회적 고립 등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맞춰 3개월간 추진되었다. 19개 동의 복지통장 632명과 복지공동체 1,329명이 참여해 반지하 세대, 고시원, 장기 숙박업소 등 주거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편의점·병원 등 생활시설에도 자석형 홍보물 4만 5천 부를 배부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방
인천,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와 현재 잇는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견한 개항기 영상 가운데, 인천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 가운데 인천의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영상의 주요 촬영지는 현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4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인천이 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도시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