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치세에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옛날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옛 제도에 반대한다고 해서 모두 비난받는 것은 아니며, 옛 예교를 준수한다고 해서 찬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진시황을 도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상앙의 말 중의 하나다. 이 말은 특정 제도를 법제화했더라도 백성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허맹이 문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범 실시한 후 2019년부터는 도 전역으로 확

인천시 남동구는 초‧중교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에 LED 벽화와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우선 여성과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의 이동이 많은 만성중, 새말초, 간석초 등 통학로 3개소에 LED 벽화를 설치했다.나무, 꽃잎, 나비 그림과 더불어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응원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등 감성 문구를 함께 부착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구도심 빌라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어두운 골목길 2곳에는 바닥에 빛이 나는 도로 표지병을

용인특례시는 29일 GTX-A 구성역이 개통돼 이날 오전 5시 37분 구성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첫차를 비롯해 운행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수인분당선 지하철로 구성역에서 수서역까지 36분이 걸렸던 것이 GTX-A를 이용하면 14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시는 GTX-A 개통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직통으로 연결하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 불편했던 동탄역도 7분이면 갈 수 있어 SRT를 이용하는 용인‧수원 시민들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구성역에서 출발하는 첫차는 수

동아에스티는 전문의약품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자 중심에 맞춰 리뉴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된 전문의약품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 사용자인 의사, 약사, 환자가 의약품 정보를 보다 쉽게 인식해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동아에스티는 동일한 색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조제 오류와 환자 약물 오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진행했다.동아에스티는 조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일 질환군 내 제품, 제품명이 유사한 경우 3개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선박용 모니터 및 패널 PC 제조업체인 테트라다인이 비즈니스용 데스크톱 ‘델 옵티플렉스’에 고객 맞춤형 해상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테트라다인은 1999년 설립 이후, 장비용 모니터를 시작으로 조선 해양, 방산, 발전소 등 특수 산업 분야의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개발 및제조하고 있다. 테트라다인은 2005년 이래 델 테크놀로지스의 워크스테이션, PC, 서버 등의 제품에 해상 진동 및

넷마블은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에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콘텐츠 ‘어비스’는 최상위 필드 보스 ‘쾌락의 피조물’이 등장하는 사냥 콘텐츠다. 레벨 55 이상 이용자가 ‘심연의 초대장’ 아이템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총 5개 사냥터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어비스’에서 높은 경험치는 물론 최고 성능의 영웅 등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또한 신규 장신구 ‘수호부’가 추가됐다. ‘수호부’는 로메른과 어비스 지역에서 획득 및 제작

성남시의회가 26일 ‘3분 조례, 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다.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이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조례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세계아이앤씨는 클라우드 세미나 ‘저니 투 더 클라우드’ 를 열고, AX 시대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소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뉴타닉스, 인텔코리아 등 클라우드 파트너사와 함께 대상정보기술, 삼양데이터시스템, 동원산업, 네파 등 주요 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신세계아이앤씨는 이번 행사에서 AX 시대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위해 유연성, 비용 효율성, 보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파로스 CMP’를 활용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대에서 수질 악화로 인해 24시간 넘게 수돗물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6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연수구 송도 2·5동 일대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탁도가 최대 3.56NTU를 기록했다.이는 먹는 물의 법정 기준인 0.5NTU 이하보다 7배 높은 수치로, 전날 오후 2시께 탁도 기준치를 넘은 뒤 24시간 넘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5개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아직 5개 지점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후 6시까지 정상 공급을 목표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는 24~25일까지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지역사회연계 PBL 교수법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연계 PB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