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체 당원의 40% 가량이 포진한 영남권 당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당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산격청사에서 원 전 장관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두 차례 면담 요청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26일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과 산학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대안이 못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세의 본래

26일 오전 함안군청 본관 앞에서 ‘아라앙상블’의 작은음악회가 열렸다.클래식, 영화음악 OST, 가곡 등 다양한 ...

사업비 228억 투입…조사료·미생물 가공 생산 전남 함평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들어선다. 전남 함평축협은 지난 20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회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박도환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25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시민을 위한 이순신 아카데미 6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임원빈 이순신리더십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위대한 리더의 길 - 이순신의 인격함양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소장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직무 지

광명지역신문> 광명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국민의힘 김종오 의원이 당선됐다. 김종오 의원은 26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 출석위원 11표 중 6표를 득표하며 5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현충열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종오 부의장 당선인은 "후반기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원활하고 시민이 원하는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라북도 진안. 국내산 머위 소비 촉진을 위해 농민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머위는 진안군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농산물이다.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특효약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에 ‘핫한’ 상품으로 반짝 인기를 누렸지만 문제는 ‘대중화’였다. 머위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 탓에 좀처럼 소비 공략 포인트를 찾지 못해서다. 다양한 머위의 활용 방법론이 제기됐지만 두터운 소비층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셰프가 투입됐다. 셰프는 3차산업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