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헌법재판소법 51조로 탄핵심판 정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다음은 곽 의원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내용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다.
다음은 곽 의원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내용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부어치킨이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치킨 등 100인분의 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어치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여객기 사고 후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치킨나눔을 결정했다. 지난 3일, 부어치킨은 무안공항을 찾아 준비된 음식을 나누었다.부어치킨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제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킨 등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
코레일 충북본부는 지난 8일 재해취약개소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새해 첫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특히 산간지대로 해빙기 낙석우려가 있는 태백선, 정선선을 집중 점검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기관차 첨승 및 현장방문을 통해 △낙석감지시스템 및 CCTV 정상 작동 여부 △급경사지 이상 유무 △낙석방지망 결박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종현 충북본부장은 재해취약개소 점검과 더불어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직원들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가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을 기빙플러스 우수협력기업네트워크 ‘그린리본클럽’ 8호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기빙플러스 가양역점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는 송관필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 대표, 이경화 제주시대 대표, 문명선 기빙플러스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은 제주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로아제나를 운영하며, 자원의 재배·생산을 통해 화장품, 식품, 약품 원료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도내 대표 화장품 제조기업이다.올해 기빙플러스의 ‘그린 리본(RE-
의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생선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제수품목과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개별상품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고양시는 고양시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24년 환경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환경백서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작성 및 공표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환경 현황, 환경관리 기반 조성, 환경 보전 정책 등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고양시의 대기, 수질, 생태계 등 주요 환경지표 현황 분석 ▲지난 2년간의 주요 환경사업 및 정책 성과 ▲향후 시행 예정인 주요 환경정책과 계획이다.이번 환경백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지난해 경기도 학생 10명 중 8명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했고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했다. 또한 2024년 평균 46.5권의 책을 읽고 친구가 추천하는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4 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1개 지역 초·중·고·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해 총 3,766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도서관 이용 현황과 독서 실태를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독서교육 실현과 학생 특성에 맞는 학교도서관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9일 리치마작 게임 ‘마작일번가’의 국내 PC 버전 서비스를 ‘스토브 스토어’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스토브는 이번 통합 서비스 결정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스토브를 비롯해 스팀과 개발사 공식 PC 런처 등을 통해 접속했던 이용자들이 향후 스토브에서 더욱 원활하고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마작일번가의 PC 버전에 적용된다.이 회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양사는 향후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이용자 간담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을 약속하고, 유저 눈높이에 맞는 번역 퀄리티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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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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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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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노트북용 롤러블 OLED 양산을 시작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에서 미디어 초청행사를 열고 레노버 신제품 '씽크북 플러스 G6 롤러블'에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앞서 레노버는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해당 노트북을 공개했으며, 오는 6월 글로벌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제품은 키패드 아래 숨겨진 패널을 세로로 확장할 수 있다. 기본 상태에서는 5:4 화면비의 14형 디스플레이지만, 확장 시에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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