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12일 제주는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상됐다.또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당분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고, 제주도 남부와 동부, 서부 해안가와 추자도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바다 안개가 유입됐다가
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15도 내외의 일교차와 한낮 강한 햇볕에 주의가 필요하다.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6도, 영양·의성·청송 7도, 영천·청도·고령·성주 8도, 안동·김천·경주 9도, 상주·대구·경산·칠곡 10도, 영덕·울진 12도, 포항 13도가 될 전망이다..낮
어린이날 아침에 느닷없이 지진을 느꼈다. 단순히 몸에서 나는 경련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진 안전문자를 받고 식겁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 없이 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터인데,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가 부스럭부스럭하는데 평온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 시기다. 그렇다고 푸르른 자연의 시간을 만끽하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바람이 신경질을 부리는 날임에도 햇살은 나를 구름에 태워 외출을 종용하고 있다. 나도 타고 당신도 타고 어디론가 가보려는 마음의 시동이 걸리는 듯 오월을 시작한다. 이름도 재미난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인 트레저체인 서비스가 오는 5월 30일 종료된다.트레저체인을 운영하는 트레저DAO는 사용들에게 보유 중인 이더리움, 매직, 스몰, 대체불가토큰 자산을 5월 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탈중앙화 게임 생태계를 표방하는 트레저DAO가 4월 자금난을 이유로 게임 운영과 자체 레이어2 체인 폐기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트레저DAO는 과거 아비트럼 생태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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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우유 최대 40% 할인, 하나로마트서 전국 동시 행사
K-MILK 인증 제품 대상, 국산우유 선택유도·농가소득 안정 기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낙농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자 구매 접점인 전국 하나로마트를 적극 활용해 국산 우유의 가치를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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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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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 가정의 달 기획전 진행 고성몰 최대 20% 할인
강원 고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강원고성몰’ 가정의 달 기획전을 진행한다.관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고성군과 경제진흥원이 협력해 구축한 강원고성몰은 고성에서 생산되는 고성 쌀, 건수산, 수산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해당 날짜에 발행된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2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강원고성몰은
“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 기다릴 것”…젤렌스키, 푸틴 직접 대화 수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직접”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번에는 러
[21대 대선] 기호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후보 7명 최종 확정
홍종락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도가 불어오는 오월의 봉우리, 오봉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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