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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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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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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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7회 화성특례시장기 탁구대회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화성특례시장기 탁구대회’에 참석해 탁구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과 최은희·이용운·오문섭 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박미랑 문화교육국장 등 내·외빈과 선수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으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전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저마다의 기량과 실력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탁구는 오랜 세월 국위
포천시의회, 5월 현안 간담회…시정현안 점검
포천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5월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교육, 관광, 문화·체육, 경제, 위생, 환경 등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포천시와 대진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공모사업, 금주초 폐교 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포천아트밸리 내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산림청,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 발간
산림청은 보호수의 생태적·인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해 온 보호수에 얽힌 전설, 설화, 역사, 문화 등 사라져가는 무형의 자료를 담고 있다.‘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지정한 나무로, 도시 지역에서 파편화된 생물 서식지를 연결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다.책자에는 전국 1만 3800여 그루의 보호수 가운데 설화나 민속, 역사,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닌 1000여 그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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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증 치매 노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광주시치매안심센터,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와 협업해 경증 치매 노인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치유농장 3곳에서 진행되며 농장별 특성을 반영한 총 3과정 26회차로 구성된다.주요 프로그램은 ▲율마힐링체험 ▲목부작 만들기 ▲딸기 수확 체험 등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우울감 및 기억력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