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청도군은 16일 경상북도가 주관한‘202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6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1년 간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현장 체감형 개선 노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광역의원 선거구 30곳 가운데 16곳을 단수 추천하는 등 27곳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추천자는 중구 2선거구 이형원, 동구 2선거구 박소영, 서구 1선거구 이동운, 남구 1선거구 권오섭, 북구 2선거구 박현규, 북구 3선거구 최수열, 북구 5선거구 김재용, 수성구 1선거구 정일균, 수성구 3선거구 이성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50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전체 사업자 1위에 올랐다. 삼성생명이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준 결과로, 시장 재편이 본격화됐다.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전 금융권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총 적립금 운용금액은 508조7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약 11조93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DB가 221조7973억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한돈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돈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시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소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추격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층의 향방이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오후에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16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결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일반 도민 투표는 16~17일 이틀간 02로 시작되는 ARS 방식으로 실시된다.결과는 18일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1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6·3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분야 후보자 선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6일 광주 광역의원 비례대표 장애인 분야 후보로 이순화 전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10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광역의원 선거구 30곳 가운데 16곳을 단수 추천하는 등 27곳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추천자는 중구 2선거구 이형원, 동구 2선거구 박소영, 서구 1선거구 이동운, 남구 1선거구 권오섭, 북구 2선거구 박현규, 북구 3선거구 최수열, 북구 5선거구 김재용, 수성구 1선거구 정일균, 수성구 3선거구 이성
대구 남구는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 도약’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올해 2월 시작되어 총 22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3일 공개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최종 당선작이 결정되었다. 대상지는 대명동 1827번지 일부로 약 66
경북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인을 소개할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확보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응답 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한돈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돈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대표브랜드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시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