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가 되지 못해 개인이 주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는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1만호에서 2023년 2.8만호로 점점 줄어들고...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가 되지 못해 개인이 주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는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1만호에서 2023년 2.8만호로 점점 줄어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대표 회담 준비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논하기로 하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면담'으로 냉랭해진 당정관계와 상반되게 국회에선 모처럼 여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한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조율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차 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
대구선수단은 지난 18일 결단식에서 선수 392명, 임원 및 관계자 179명, 총 571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25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과 동시에 대회 첫날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힘찬 출발 소식을 알렸다.
23개 종목 총 57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대구선수단은 육상 3개 역도 9개, 수영 3개, 볼링 4개 등 각 종목에서 선전하며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41회~43회 대회에서 아쉽게 3관왕을 놓친 역도 유희준 선수는 –60kg 파워리프트·스쿼트·데드리프트 각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
포항스틸러스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울산 HD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35라운드를 펼친다.
양 팀 모두 주중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2024/25 리그스테이지 3차전을 치렀다. 포항스틸러스는 머나먼 부리람 원정의 여파로 피로가 쌓였지만 동해안더비만큼은 질 수 없다는 각오로 똘똘 뭉쳤다.
포항스틸러스는 최근 홈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8일 스틸야드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주장 완델손의 오른발 슛에 힘입어 1대1 동점을 기록했다.
이번 상대는 울산 HD로 올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이 24일 신임 조합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성호 신임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조합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지 10여 일이 지났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헤쳐 나가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 큰 어려움은 조
대구경찰청은 삼성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진출 등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 한국시리즈 종료 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행위와 티켓 매매 관련 ‘사기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예매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경기장 주변에 집중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외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강원생활도민제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비율이 5배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생활인구 영향이 가장 높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령탑인 에릭 텐하흐가 결국 경질됐다.맨유 보드진은 28일 텐하흐 감독의 사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4월 맨유의 지휘봉을 잡았던 텐하흐 체제는 2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대한민국 박지성을 비롯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니, 데이비드 베컴 등 대형 스타들을 배출해낸 잉글랜드 내 명가 맨유는 지난 2013년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 혼란의 시기를 보내왔다. 데이비드 모예스, 루이 반할, 올레 군나르 솔샤르 등이 뒤를 이었지만 유럽 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회 4일차인 28일 울산시 선수단은 역도와 수영 종목에서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하는 등 선전을 이어갔다.시 선수단은 이날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 등 총 2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이로써 시 선수단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55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34개 등 총 121개의 메달을 확보하고 종합 순위 12위, 메달 순위 5위에 자리했다.대회 전 목표였던 금메달 72개에는 17개가 부족하고, 종합 순위 10위 달성을 위해서도 순위를 두 계단 끌어올려
주낙영 경주시장이 2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주 시장은 서일준, 임미애, 조승환, 김승수, 임종득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을 차례로 만나 APEC 필수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주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특히 이날 주 시장은 10층 높이의 여의도 국회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과 연루된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된 자산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는데, 이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 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압수된 자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각되거나 경매에 부쳐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갑으로 반환된다.압수는 체포 중, 압수할 재산이 구체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시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에서 국내 고추 사용이 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대만의 적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aT는 지난해 7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2920톤을 수입했는데 이 중 9월 7일에 수입한 고추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문제는 농약 검출 경위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
‘경상도 진주에 사는 백성 조식은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주상전하께 아룁니다.’간곡한 어투로 시작되는 이 상소는 남명 조식이 68세가 되던 해인 1568년에 갓 즉위한 임금, 선조에게 올린 상소이다.‘아전들이 믿는 데가 없다면 어찌 이렇게 기탄없이 멋대로 날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전들과 한통속이 돼 뒤를 봐주고 있는 관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요? 전하께서 벌컥 노하셔서 기강을 떨쳐 재상을 불러 모아 그 원인을 따져 묻고 결단해서 나쁜 무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백성들의 뜻을 존중해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문대림 "저청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10억원 확보"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저청초·중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저청초·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은 10억6700만원이다.특별교부금은 627㎡ 규모의 저청초·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다.문 의원은 “확보한
에이직랜드, ‘SEDEX 2024’ 참가 ··· ASIC 설계 서비스 기반 비전 공개
ASIC 디자인 솔루션 기업 에이직랜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반도체대전 2024’에 참가해 대만 R&D 센터를 통한 선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사업 비전 소개와 더불어 AI, 메모리, 오토모티브 칩 관련 최신 반도체 기술,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SEDEX 2024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 분야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 26회를 맞았다. 250개의 반도체 관련회사가 참여하며, 6
제1회 울산축협한우축제, 울산한우의 맛, 오감으로 즐기자
전국 최초의 한우 특구에서 생산되는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가 내달 1일 울산에서 열린다.울산축산농협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울산 남구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울산축협한우 오감으로 즐겨보소’를 슬로건으로 ‘제1회 울산축협한우 축제’를 개최한다.개막식은 한우데이인 11월1일 오후 5시 태화강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가수 장민호, 박군, 버디킴, 제이 등의 축하공연과 2000여발의 축하 불꽃쇼와 함께 진행된다.또 축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고른 울산축협
행안부, 행정체제개편 논의 착수…제주 영향 ‘주목’
행정안전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는 서울·경기·인천·강원과 함께 중부권에 포함돼 내달 1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행안부가 미래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은 1995년 민선 자
독이된 폭우…삼성, 하루새 2패 떠안았다
삼성라이온즈가 다소 아쉬운 수비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삼성은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3-8로 졌다. 2차전 패배로 1·2차전을 모두 내줘 험난한 시리즈를 예고했다. 1
최신기사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창녕서 봉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진은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치과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이현희 기자
이재두 경남도의원-창원 상남동 통장협 간담회
이재두 경남도의원은 25일 도의회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통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만 상남동장, 전미경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상남동 통장들이 참석했다./최환석 기자
[취재수첩]귀도 입도 닫은 정유미 창원지검장
"배려 없고, 무례하다." 한 기자가 정유미 창원지검장에게 대통령에게도 명태균 사건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정 지검장은 수사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자들을 상대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정 지검장은 입도, 귀도
[현장의 눈]의원님 변신은 무죄
양산시의회가 경남에서 처음 자체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매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양산시의회는 올해 초 설상가상으로 한 시의원이 직원 상습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민 신뢰
[사설]마산지역 침체 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마산지역 경제가 위기다. 경제 침체가 마산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호텔의 경우를 보면 마산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마산은 '전국 7대 도시' 또는 '전국 8대 도시'로 불렸던 황금기가 있었다. 5년 단위 인구 통계를 보면 1970년 19만 명 정도이던 마산 인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