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 등 중구 원도심 7개 자생 단체는 18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며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35m로 제한해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지연, 인구 감소, 상권 위축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
제주 감귤 수급과 유통관리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체계로 전환된다.제주농산물수급관리운영위원회는 17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회의실에서 감귤수급 및 품질 관리의 새로운 의사결정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감귤위원회는 행정,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감귤가공업체, 학계, 독농가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논의로 제주감귤의 안정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남원농업협동조합 고일학 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선출
환경재단과 GS리테일은 다가오는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영상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에코 크리에이터 7기’에 총 3억 2천만원의 제작 지원 기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와 GS리테일 지속가능경영부문 곽창헌 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에코크리에이터’는 환경재단과 GS리테일이 함께 운영하는 환경영상 제작 지원 캠페인으로, 시민이 직접 환경 메시지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2019년 시작
그동안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GS건설과 서울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조합이 788억 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오는 6월 말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자이 조합은 GS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788억 원을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조합이 총회를 거쳐 승인하는 대로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앞서 GS건설은 작년 말 총 486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요구하고 이 가운데 건설환경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관계 설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승복 없이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특히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이름을 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다 보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에선 분열 땐 자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18일 경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
인천시가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성공했다.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지 시간으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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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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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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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첫 경선 후보 비전대회···유정복 “李, 대척점인 유정복만이 압도적 승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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