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폭탄업체'로 1천억대 조세범죄 40대 실형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15일 S&P는 2016년 이후 유지 중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A’를 이번에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돼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평가다.S&P는 "한국이 앞으로 3∼5년간 다소 둔화된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여전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 말했다.또한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로 1.2%까지 둔화되지만,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국민의힘 홍준표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15일 “‘재조산하’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이날 홍 후보는 “30여 년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한 정치 부분 대개혁에서는 개헌을 포함한 18개의 대개혁 과제가 제시됐다.정치 분야의 핵심으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원칙과 신탕평을 통한 ‘상호인정·상생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hy ‘윌 작약’이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hy는 윌 작약이 출시 40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 판매량은 약 8만5000개 수준이다.이는 hy의 메가 브랜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 출시 첫 해 기록한 일평균 판매량 9만 개에 근접한 수치다.hy는 자체 유통 채널을 활용한 판매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매일 전달하는 서비스 방식, 강화된 기능성 등도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최영택 hy 유제품 CM팀장은 “윌 작약은 hy가 9
DX 자동화 솔루션 및 로우코드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규모는 22.65억원으로, 미래에셋생명의 상품 시스템 및 업무 룰 개발을 포함한 IT 인프라 고도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이번 프로젝트에는 이노룰스의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이노룰스’와 디지털 상품정보 자동화 시스템 ‘이노프러덕트’가 도입돼 상품 운영 고도화 및 전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통합 상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울주군장애인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문화예술작품 전시회 ‘One’을 개최했다.이날 전시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이번 전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울주군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울주군지부, 이루다직업적응훈련센터, 범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울산울주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전시에는 회화, 원목·가죽 공예, 포크아트, 커피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 일원에 조성된 '파라다랑스'가 공식 개장했다. '파라다랑스'는 '파라다이스'와 '다랑논'을 합성한 이름으로, 남해의 전통 다랑논 지형을 살려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이다. 두모마을 다랑논은 원래 벼농사가 이뤄지던 곳으로 10여 년 전부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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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는 6월 3...
뚜레쥬르, 압구정에 신규 콘셉트 적용 매장 2호점 오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선보인 신규 콘셉트 매장을 압구정에 오픈한다. 이번 '뚜레쥬르 압구정직영점'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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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전파 대웅파크1차아파트 활용방안 고심
포항지진으로 전파한 흥해읍 대웅파크1차 공동주택의 활용방안을 두고 포항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진이 발생한 지 7년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보상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된 흥해읍 특별재생 29개 사업은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특별재생사업에 편입된 대웅파크 1차 아파트 단지는 북송둘레길 주차장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포항시는 이 아파트 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해 주민들과 협상을 벌였지만, 토지와 건물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토지만을 보상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경북소방,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
경북소방본부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경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근로사업 상시 모집
경주시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며, 사업 참여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자립의지
한수원-EPRI, 원전 디지털 전환 기술 공유…‘2025 플랜트 퍼포먼스’ 워크숍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전력연구원과 함께 ‘2025 Plant Performance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혁신과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김천시의회, 산불 피해 대피소 찾아 피자 나눔·환경 정비 봉사 펼쳐
김천시의회는 지난 14일 나영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20여 명과 지역의 봉사단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대피소인 안동시 일직면 경로당과 다목적체육관을 찾아 피자 나눔 봉사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최근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