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Ti 16GB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완제 PC ‘호넷’을 공식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게이밍과 AI 활용 환경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최신 부품 조합과 쿨링 설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 주요 사양AMD 라이젠5 5세대 7500F 프로세서GIGAB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에 비즈허브 서울센터 프리미엄 회의실에서 ‘대학RISE지원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대학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전원형 타운하우스 ‘골드홈타운’이 분양을 시작했다. 총 84세대로 구성된 이번 단지는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전원마을 형태로 들어서면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분양가는 5억 원대부터 시작된다. 평택고덕 신도시와 가까운 입지임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해 신혼부부와 젊은 실수요층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자금 마련이 부담이었던 무주택자들에게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단지는 전원형 타운하우스 구조를 갖췄다. 쾌적한 자연 환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사전 검증과 효과 분석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실 산하 조직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어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가축스트레스 완화·백신접종률 향상 '구제역 방역현장 맹활약' 다나코리아가 내놓고 있는 스트레스 완화제 ‘신맥스’가 가축 스트레스를 줄이고,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등 구제역방역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신맥스’는 미국 암앤해머사에 개발한 기능성 천연 특허물질을 주성분으로
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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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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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