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국무회의서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확정…당초보다 2조원 증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경기도교육청이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을 실천한다.도교육청은 16일 '2025 경기 중등 탐구수업공동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깊이 있는 수업 비전 공유로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의 사유 능력을 키우고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역량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5 중등 탐구수업공동체'를 115팀(학교 단위 75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5월부터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불법드론 감시단 운영은 공항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드론 비행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공항 인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와 개활지가 밀집해 드론 비행 통제가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165건의 불법 드론 비행이 탐지되기도 했다.이번 사업은 노인 역량을 활용한 공공안전 선도모델로 시니어가 감시단으로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넥써쓰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장현국 대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업의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일보다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며 “단기 실적에 만족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 비전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넥써쓰는 지난달 오픈게임 재단과 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장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넥써쓰 연간 매출의 7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이미 1분기 성
경북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3900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320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목조 모듈러주택’을 제시했다.목조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고 환경 영향을 덜 받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철골 모듈러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마감 공정까지 공장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시공 속도가 빠르다. 현장 조립 이후 곧바로 실거주가 가능
봄철 농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16일 제주소방안전본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제주시 용강동의 한 농가에서 30대 여성이 마늘 절단 기계에 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오전 7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도 전정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전동가위에 의해 오른쪽 엄지가 절단됐다.이어 오전 8시 4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전정작업 중 전동가위에 의해 왼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내에서는 수지접합 수술이 어려워 육지병원으로 안내를
한전KDN이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에 참여해 환경의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KDN Eco-Life'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순천 에코포럼'은 전남CBS와 함께 기후변화 극복을 주제로 '2025 제4회 순천 에코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한전KDN은 ESG 경영과 환경보호 실천 활동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참석을 추진했다.한전KDN은 지난 8일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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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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