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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15%…7년 인용율 23%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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