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15%…7년 인용율 23%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 표명을 했다.최근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전 세계 산업이 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의 압력을 동시에 맞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순환자원 산업은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고돼 청년 구직자와 경력직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를 고치다!한국이 지금까지의 의료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모두 의료 자동화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고도화된 치료 방식을 제안하며 병원 내 다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선정·시상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대한민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쌀 생산과 정책, 산업 전반에서 헌신하며 고품질 쌀 생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생산·농정·산업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됐다.생산부문 수상자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재배 혁신에 앞장서 온 이경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최신기사
호치민 '베트남 혁명 루트'와 '소년 투사' 김동의 넋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진보 학자들과 함께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호치민이 처음 게릴라전을 펼친 팍보 동굴 등 베트남혁명 유적을 ...
코타키나발루 사피섬... 에메랄드빛 바다를 딛고 하늘을 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땅 말레이시아. 그중에서도 보르네오섬 북부 사바주의 주도 코타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석양'과 천혜의 자연으로 전 세계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곳입니다.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순수함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이 휴양지에서의 첫날, 우리 일행은 투명한 바다를 품은 사피섬으로 향했습니다. 툰쿠압둘라만 국립공원, 바다 위에 펼쳐진 수채화코타키나발루 인근에는 가야, 사피, 마무틱 등 다섯 개의 섬이 모여 '툰쿠압둘라만 국립공원'을 이룹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부로 추앙받는
[단독 ]AZ, 범-KRAS 판을 키운다...중국 야코비오와 20억 달러규모 빅딜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난공불락으로 꼽혀온 KRAS 표적 치료 영역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스트라제네카(A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경로당에 캐럴과 선물 전해
대구 서구 평리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월 17일, 관내 햇살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감사해孝 함께해孝, 팡팡 선물 보따리’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아동 10여 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봉사자 15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모여 어르신들께 선물할 크리스마스 트리 3개를 직접 꾸미고,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감사 카드를
롯데자이언츠, 11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영예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제18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부산 대상 교육기부 활동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1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메세나탑은 한 해 동안 부산에서 교육 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롯데자이언츠는 야구를 매개로 한 교육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11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 부산을 대표하는 교육메세나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구단은 지역 야구 저변 확대와 교육 나눔 실천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2016년부터 티볼 보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