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15%…7년 인용율 23%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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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 순찰대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귀포시니어클럽 드론순찰대원들은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드론으로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서 위태롭게 비틀거리면서 자살을 시도하던 A씨를 발견 했다.대원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A씨를 설득, 극단적 선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조했다.이번 구조 활동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와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민·경 협력치안 강화 계획에 따른 성과다.서귀포지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평범한 목요일밤’에 조현아의 영어강사 겸 저스디스의 영어강사로 리얼딜클라쓰 에릭이 출연했다.수강생 수천 명을 배출한 인기 영어 강사 ‘에릭’은 영어 학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며,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영어 9등급, 25살까지 한 마디도 못하던 영포자였지만 지금은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에릭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론보다 ‘배우기’와 ‘써보기’,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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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
성남시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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