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리인 선임 국세심판청구 인용율 15%…7년 인용율 23%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
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 표명을 했다.최근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에스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상태다.SR은 파업 기간에도 SRT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코레일과의 협력 체계도 재점검했다.SR은 이번 파업 대비를 위해 사전에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철도노
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최신기사
하프 버티컬 디자인 무선 마우스... 콕스 'CEM30'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EM30 서포트오피스 FREE 무선 마우스'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CEM30은 장시간 마우스 사용으로 손목 건강을 우려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 손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하프 버티컬 디자인을 적용한 무선 마우스다.손목을 꺾어 사용하는 기존의 수평형 마우스와 달리 손목을 자연스러운 각도로 지지해 반복적인 마우스 사용에 따른 피
구미시, 겨울철 화재 대비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구미시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예방 집중 점검에 나선다.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과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 1036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이용이 잦은 시설을 중심
“이동노동자에게 쉼을”…포항시, 오천·상도동 쉼터 개소
포항시가 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동노동자 쉼터’를 오천읍과 상도동에 각각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쉼터는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조성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여야 논의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혀 통일교 특검법 도입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
에코프로, 박석회 사장 승진 등 사장단·임원 인사 단행
에코프로그룹은 22일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사장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박석회 사장은 리사이클 시장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서도 피드 확보·손익개선 등을 통해 에코프로씨엔지의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에코프로는 박 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