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13일 한 신문이 ｢‘1조5천억원 베팅’ 만년 4위 탈출 승부수...보험사 품는 우리금융그룹｣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이를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보험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으며,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관계 설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대한 승복 없이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특히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이름을 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다 보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에선 분열 땐 자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18일 경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이
2400여명의 석사·박사 학위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대변신에 나선다. 형식적 학술연구·교류에서 벗어나 회원 학술활동을 실무와 연결시키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명실상부한 학술연구단체로 틀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오는 29일 10시부터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최고를 지향, 천직에 헌신, 소질을 개발’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지향점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비전선포와 함께 이날 석박사회는 판례,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드론을 활용해 자살 시도자를 구조한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 2명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지역경찰대를 방문해 “서귀포시니어클럽의 드론순찰대가 있어 든든하다”면서 “평소 지역 곳곳을 살피며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역할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두 대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했다.지난 15일 오후 4시경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 김찬부, 윤현숙 씨가 서귀포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서 극단적 선택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박지혜, 김동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지속성장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액셀러레이터 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민관 협력체계, 지역 생태계 연계를 포함한 다각도의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내 AC 업계는 증시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속에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학계,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생태계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성창수 동국
올해 1분기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과거의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며, 2분기 초반 현재까지 새로운 트렌드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게코가 발표한 분기별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1분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공지능 토큰과 밈코인이 투자자 관심의 62.8%를 차지하며 여전히 주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AI 토큰은 35.7%의 투자자 관심을 확보해 밈코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
에이비일팔공은 지엔에이컴퍼니의 게임 리워드 플랫폼 '플레이오'에 자사 솔루션 '에어브릿지'를 제공, 글로벌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플레이오'는 플레이 기반 게임 리워드 플랫폼이자 광고 채널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에 있다. 유저가 보상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유대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에이비일팔공의 '에어브릿지'는 ▲데이터 수집 ▲광고 채널 연동 ▲딥링크 생성 및 관리 ▲광고 사기 방지 ▲마케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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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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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비판’ 김영환 충북지사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8일 김 지사를 고발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충북민주연합의 집행위원 김지헌씨를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앞서 김씨는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 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수사팀은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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