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 책임자로서 CEO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質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혁신의 완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EO 임기만료 대상이 되는 4개 자회사 중 2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됐다.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지주회사 그룹재무부문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삼일PwC는 민관학 연합봉사단체인 용산 드래곤즈와 함께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시즌8’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삼일PwC를 비롯해 삼일미래재단, 아모레퍼시픽, 숙명여대, 오리온재단, CJ CGV,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등 용산구 소재 1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HP코리아는 고객이 사용하던 노후 장비와 폐소모품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폐장비·폐소모품 회수 프로그램’의 운영 대리점을 기존 39개에서 64개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손쉽게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HP의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HP의 폐장비·폐소모품 회수 프로그램은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회수 서비스로, 사용 후 장비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지원한다.
주식회사 에스플랜트가 11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성금 1,000만 원을 보령시에 기탁했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온 꾸준한 나눔 실천이다.에스플랜트는 이날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김민기 대표, 백영호 부대표, 조경재 실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에스플랜트는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변함없는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오고 있다.김민기 대표는
명문제약의 정준일 상무가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정 상무는 명문제약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주식 7만주를 추가 매수해 총 32만주를 보유하게 됐다.12월 4일 기준으로 정준일 상무는 명문제약의 주식 25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0.74%였다. 이번 매수로 주식 수는 32만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94%로 상승했다.세부적으로는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 12월 8일에는 1만주를 1761원에, 12월 9
대한항공이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편성한다.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별도 항공편을 마련한 것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연말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단 특별기는 28일 하루는 운항하지 않는다.특별기 기본 운항 스케줄은 ▲김포발 오후 6시55분 ▲제주발 오후 9시5분이다. 여기에 26일과 29일에는 ▲김포발 오전 6시50분 ▲제주발 오전 9시10분의 이른 아침 시간대가 추가돼 선택 폭이
‘죽은 동생의 흔적을 찾아 쫓는 형의 이야기’. 2025 인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고스트 스트리머〉 공연이 오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천 학산소극장에서 열린다.동생의 죽음 이후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형 ‘건호’가 어느 날 죽은 영혼들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동생 연호의 얘기를 듣고 동생의 흔적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연극 는 총 80분으로 이루어진 창작극이다. 이번이 초연으로 배우 이성원, 김민규, 강지연, 이태민, 신혜수가 출연한다.대형 LE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콘퍼런스’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교육활동보호 관련 연구 성과와 학교 민원 대응 사례를 나누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최신기사
올해 수능 영어 어렵게 출제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 타격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며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종로학원이 수능 채점 결과 발표 직후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자연계열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은 2.6등급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올해 S
오마다, 와이파이 7 기술 웨비나 성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 오마다는 ‘와이파이 7 기술 웨비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차세대 무선 표준 와이파이 7이 기업·교육기관·캠퍼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가치와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웨비나는 오마다 기술 엔지니어 브랜든 김이 와이파이 7의 핵심 기술과 전반적인 성능 향상 요소를 설명하며, 기존 대비 강화된 속도·지연·처리 효율이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소개했다. 또한 오마다 와이파이 7
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중대한 범죄 근절 당부
홍성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구급대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행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감정적 충돌을 넘어 형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지연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 아니라 구급대원 또한 트라우마와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다.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의 주요
정동영 "통일교 한학자 총재 일체 면식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
김포 청수초, ‘나만의 레시피로 K과자를 세계로!’
▶ 김수열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창의융합형 발명 수업청수초등학교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본교 3층 AI 테크실에서 6학년 1~1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레시피로 K과자를 세계로’를 주제로 한 발명 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수열 교장선생님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발명 아이디어를 나누며 미래 사회의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미래사회와 발명, 그리고 K과자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어떤 세상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