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은 지난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모색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이 연구를 수행한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소장은 “현재 제주지역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고, “제주지역 실태에 맞는 감면을 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참석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10대 우선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10대 사업을 보면 ▲내년 9월 전국 장애인체전 시설·보수·운영비 ▲잉여 재생에너지 열에너지 전환 P2H 사업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을 공습해 기자 4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졌다.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병원 건물 4층이 첫 폭격을 받았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두 번째 공습이 이어졌다. 이른바 ‘더블탭’ 방식의 공격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숨진 언론인은 알자지라 소속 모하메드 살라마, 로이터 통신 계약 촬영감독 호삼 알마스리, NBC 방송의 모아즈 아부 타하, 프리랜서 기자 마리암 아부 다카 등 4명이며, 구조대원 1명도 함께
윤경자 신임 대구지방조달청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지난 1975년 대구지방조달청이 문을 연 이후 최초의 여성 청장인 윤 신임 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95년 조달청 대구지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어 조달청 시설사업국, 기획조정관실, 구매사업국 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경기정원은 3만2700㎡가량 규모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며, RE10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타G버스는 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경남·부산·울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부·울·경 목표를 밝혔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반 토막 내겠다”, “TK에 갇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조 원장은 도발
구미시가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86억여 원을 투입, 수소승용차 14대와 저상버스 24대, 고상버스 2대, 전기버스 3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소버스는 1시간 운행 시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급 사업은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추진된다. 수소버스는 저상 3억 원, 고상 3억50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차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소음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고등학생 70명에게 총 1억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은 항공기 소음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추진해 온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다.올해 상반기에는 대학생 230명, 고등학생 220명 등 4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한층 확대된다.추가 지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추진되며, 하반기 추가 신청자와 1차 선발에서 탈락한 기존 신청자를 포함해
올 4분기에 전기요금이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각종 공공요금과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가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 달 4분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연금 수급액은 여전히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포함한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45만 4000명 증가했다.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2023년 연금 수급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사수도’ 해양영토를 놓고 법정 분쟁이 본격화 됐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비 중이다.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인근 바다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 군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관할 해역의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도는 이에 반발해 그해 6월 헌재에 권한
한국수산자원공단 김종덕 이사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공단 제주본부에서 현장근무에 나섰다. 이번 현장근무는 지난달 남해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한림읍 비양도 해역에 수산자원조성해역을 직접 잠수해 수중 점검도 진행했다. 비양도 어촌계원들에게 공단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내 해중림 인공어초 제작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김종덕 이사장은 “제주도 내 기관 및 어업인과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