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10월 한 달 국세수입은 4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8천억원 늘었다. 증가 요인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확대가 주로 작용했다.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늘어난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과다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허위 연구소 설립을 비롯해 불법 R&D 컨설팅,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제 규모 또한 확대되는 만큼 세액공제 내용을 진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매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악의적인 부당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검증 강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허위 연구소 개설, 형식적 연구개발 활동, 공제율 부당 적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배우 신민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우빈과 결혼을 앞둔 신민아는 이날 롱 웨이브 포니테일 헤어에 어깨가 강조된 우아한 무늬의 원피스, 화이트 롱 부츠와 미니백과 액세서리로 예비신부 신혼여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에 도착하며 본선 대비 절차에 돌입했다.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3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홍 감독은 덜레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무대에 나선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본선 조 편성이 5일 정오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 추첨이 나오면 그때부터 월드컵 준비가 사실상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울산시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서 지난해보다 약 2.2배 많은 참문어 산란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공단은 울산시와 협력해 지난 2022년부터 북구 어물동 해역을 중심으로 서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15마리의 산란이 확인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총 33마리의 산란이 관찰됐다.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문어 1마리당 5만567~12만6100개의 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이번 산란 확인을 통해 부화 시 약 167만마리 이상의 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암반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주시 가로청소 구간 조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직 안정성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논의했다.문정환 위원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근무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은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tags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
XRP가 2025년 강세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다.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해 11월~12월에 걸쳐 290% 급등한 후 인상적인 모멘텀으로 2025년을 맞이했다. 이러한 급등은 시장 전반에 낙관론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분석가들은 XRP가 1년 내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온 지금, XRP는 연간 기준 2.76% 하락세로 돌아서며 연초 제시된 주요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남해군은 지난 11월 29일 남해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및 망운산 일원에서 ‘2025 남해 트레일레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12Km, 24Km 총 2개 코스에 선수 및 가족 등 총 1,000명이 참여해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트레일러닝 문화를 즐겼다.코스별 우승자는 △12Km 김종열 선수, 백동옥 선수 △24Km 임정현 선수, 김주영 선수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남해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해만의 독특한 환경과 매력을 강조하며, 국내외 러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스포티파이·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경험 강화 맞손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최신기사
[포토] 신민아, 결혼 다 이루어질지니~
배우 신민아가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김우빈과 결혼을 앞둔 신민아는 이날 롱 웨이브 포니테일 헤어에 어깨가 강조된 우아한 무늬의 원피스, 화이트 롱 부츠와 미니백과 액세서리로 예비신부
임오경 의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0% 증가했으며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김남희 의원, 제 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국회의정부문’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이번 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 의원은 그간의 입법활동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참여연대에서 공익활동가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성환 광명시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경기도, 도민환원기금 활용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 조성
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을 2021년 신설 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적립했다.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2023~2025년 512억 원이 쓰였다.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