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회원 법률적 문제 돕는 '법률지원센터' 출범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 기능이 쇠퇴한 인천 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1·8부두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중구 북성동 인천 내항 1·8부두 42만9천㎡ 재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컨소시엄과 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컨소시엄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5천84억원을 들여 주거·상업·문화복합시설과 공원·광장 등 기반 시설을 갖춰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할
DGB금융그룹이 ‘iM금융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브랜드 일체화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iM금융그룹은 26일 대구 북구에 소재한 iM뱅크 제2본점 1층 광장에서 사명 변경에 따른 본점 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iM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열린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고 ‘iM’으로의 사명을 공식화했다.iM금융그룹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새 간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제막식에는 황병우 회장과 지주 사외이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은 26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을 축하했다.
개원식에서 어린이·청소년의원 47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어린이·청소년 의원을 상징하는 배지를 배부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시민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사회적 소유'의 개혁적 지역 정론지입니다. 1999년 5월 창간 이후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광고시장 침체 속에서도 오늘의 경남도민일보가 있는 건 6200여 창간 주주와 후원회원, 독자, 광
가스기술공사의 신임 사장 인선을 두고 또다시 ‘정치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은권 전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다.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반복될 때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점이다.공기업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보상 수단이 아니다. 특히 가스기술공사처럼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장기 전략이 요구되는 기관일수록 수장은 정치적 연줄이 아닌 산업 이해도와 경영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말이다.정치 출신 인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제주4·3 77주년을 맞아 특별기획공연을 마련한다. 제2회 박효선연극상 수상작인 지정남의 오월1인극 ‘환생굿’과 제주 대표 극단 가람의 ‘너에게 말한다’가 4월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이번 공연은 역사의 아픔을 예술로 기억하고 치유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적 사건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환생굿’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군부독재 하에서
영덕군은 26일 오후 4시 30분 산불 확산으로 인한 창수면 일대 거주 주민들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렸다.창수면은 의성 산불이 옮겨붙은 영양군과 인접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차량을 이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군은 이날 “창수면 창수1리, 창수2리, 신리1리, 신리2리, 갈천1리, 신기2리 주민은 산불 확산으로 10여 km떨어진 영해 중·고등학교로 대피하라”고 공지했다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의 확산으로 전날 영덕에서는 이미 영덕읍 매정리 등에서 대피하던 주민과 실버타운 입주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비상계엄 100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尹이 대통령, 말이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와 함께 '물기업 유치' 총력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일산...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최신기사
LG화학 여수공장, 섬마을 맞춤형 봉사 '섬섬 동행 여수' 진행
LG화학 여수공장은 섬마을 맞춤형 후원활동인 '섬섬 동행 여수'프로그램을 여수시 월호도에서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9개 섬을 대상으로 하는 '섬섬 동행 여수'는 2024년부터 실시한 임직원 재능기부형 섬마을 전기 수리 봉사를 확장,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세대별 맞춤 후원을 실시하는 활동이다.
LG화학 여수공장 봉사단은 지난
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육공동체 존중·배려문화, 대한민국 갈등 해결 동력"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5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개최했다. 26일 경기 남양주 다산한강초에서 ...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47명 의정활동 본격 시작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은 26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을 축하했다.
개원식에서 어린이·청소년의원 47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어린이·청소년 의원을 상징하는 배지를 배부했다
[전문기자리뷰] 사옥만 고치면 되나요?
가스기술공사의 신임 사장 인선을 두고 또다시 ‘정치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은권 전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 소속의 전직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다.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반복될 때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점이다.공기업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보상 수단이 아니다. 특히 가스기술공사처럼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장기 전략이 요구되는 기관일수록 수장은 정치적 연줄이 아닌 산업 이해도와 경영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말이다.정치 출신 인사가
군산항 준설토,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는 적극 방안 강구해야
금강 하구에 위치한 전북 군산항에는 연간 300만㎥의 거대한 양이 퇴적되면서 선박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지만 '땜질식 준설'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올해안에 기존 투기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