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논란 속 우회 규제 현실화…커지는 배달앱 '위기론'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대신정보통신이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78억5272만7272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이번 계약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신정보통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없으며, 대금은 매월 분할 지급된다. 계약 방법은 협상계약으로 진행됐다.대신정보통신은 최근 매출액 2028억6148만7817원을 기록했으
분체 이송 시스템 기업 디와이피엔에프가 12월 17일 공시를 통해 남해화학과 낙포부두 물류시설 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84억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810억원 대비 20.78%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수행된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대금은 진행률에 따라 선급금 16%, 진행 64%, 잔금 20%로 지급된다.디와이피엔에프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17일 오후 2시 00분 한국
기업용 AI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 업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온 이노룰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보험을 가장 잘 아는 AI 파트너'로서 역량을 강조했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손준호 삼일PWC 파트너가 'AI Agent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이노룰스 AX 전략본부장 유승영 상무는 '이노룰스가 제안하는 A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전자부품 유통 기업 에스에이엠티는 2025년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SAMT SG PTE. LTD.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CITI BANK N.A., Singapore Branch로부터의 차입금 257억9675만원에 대한 것이다.채무보증금액은 309억5610만원으로, 이는 에스에이엠티의 자기자본 대비 7.19%에 해당한다.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
무신사는 브랜드 사업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 트레이딩과 합병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합병은 브랜드 사업의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무신사 트레이딩은 잔스포츠, 디키즈, 노아, 마린세르, 와이쓰리 등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해온 브랜드 패션 유통사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한 자체 브랜드 사업과 트레이딩 조직을 통합해 브랜드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합병이 마무리되는 2026년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체육회는 올해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10회의 대회를 열고, 생활체육클럽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 경기단체·클럽 운동용품 지원, 축구교실 운영,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충주에서 열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최다 메달을 달성했다.또 김해·부산에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한 청주시 선수단을 지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EM30 서포트오피스 FREE 무선 마우스'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CEM30은 장시간 마우스 사용으로 손목 건강을 우려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 손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하프 버티컬 디자인을 적용한 무선 마우스다.손목을 꺾어 사용하는 기존의 수평형 마우스와 달리 손목을 자연스러운 각도로 지지해 반복적인 마우스 사용에 따른 피
인천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바다와 예술이 만나는 복합 문화플랫폼 '크로캣하우스'가 동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22일 문을 열었다.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해안과 인접해 공장 및 군부대가 밀집해 지역주민의 접근이 단절돼 왔는대, 지난 2021년 1차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이 바다를 접하고 산책 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그러나 밀집한 공장 구조물 등 주변 환경 개선의 어려움으로 여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크로캣하우스 개관으로 공업지대로 막혔던 해안산책로에 사라진 섬과 변화한 포구의 역사를
◇2급 승진 : 1명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급 승진 : 12명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시균 ▷체육진흥과장 박창배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지방시대정책국장 직무대리 이상수 ▷행정지원과장 이치헌 ▷미래첨단산업과장 장미정 ▷안전정책과장 최정애 ▷문화예술과장 한영희 ▷외국인공동체과장 황인수 ▷항공산업과장 김미경 ◇4급 승진 : 22명 ▷산림소득과장 직무대리 권세안 ▷미래첨단산업과 김미정 ▷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 ▷사회복지과 김영희 ▷투자유치단 김춘희 ▷행정지원과 손기인 ▷지방시대정책과 전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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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의 차정훈 회장이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 수는 14만8368주로 집계됐다. 차 회장은 한국토지신탁의 등기임원으로, 이번 주식 변동은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 결정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으로 인한 것이다.12월 17일 변동된 주식은 보통주로, 변동 후 차 회장의 주식 보유 비율은 0.06%로 나타났다. 이번 변동은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 결정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으로, 취득/처분 단가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한국토지신탁의 주가는 12월 22일 장마감 기준으로 1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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