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논란 속 우회 규제 현실화…커지는 배달앱 '위기론'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시티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향후 12개월 가격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규제 완화와 기관 투자 확대를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시티그룹은 비트코인의 12개월 목표가를 14만3000달러로 설정하며, 현재 가격 대비 약 62% 상승 여력을 예상했다. 이더리움 역시 430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이 최근 하락세에서 회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특히, 금융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위한
KC산업의 주요주주 제네시스모듈러가 12월 19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 100억398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6.9%에 해당한다.이번 공시에 따르면, 제네시스모듈러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 수를 늘렸다. 2025년 12월 16일, CB 전환권 행사로 418만5185주를 취득했으며, 같은 날 BW 신주인수권 행사로 418만5185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후 BW 행사로 139만1207주를 더 취득해 최종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글이 바이브 코딩 툴인 '오팔'을 제미나이 웹 앱에 통합한다고 테크크런치가 17일 보도했다.오팔은 사용자가 AI 기반 미니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로, 구글은 이를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AI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팔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연어로 원하는 앱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툴이 자동으로 다양한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 앱을 생성한다.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 앱 제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코딩 없이도 단계별로 조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경인선을 중심으로 신구로선과 신천~하안~신림선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제2경인선의 지선 형태다. 이 사업은 국토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제2경인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선결 과제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광명시흥선을 연계해 2023년 12월 민간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안무서운회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안무서운회사는 실제 은둔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은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인 ‘은둔고수 양성 과정’은 은둔 청년을 다른 은둔 청년을 돕는 멘토로 육성하는 5개월간의 교육 과정이다. 자기이해 워크숍과 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돕는 사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카페를 아직도 어디 갈지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22일 프라이빗한 숨겨진 핫플을 소개했다. 용인 포레스트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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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연말 맞아 영유아 가족 위한 문화공연 마련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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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강원 원주축협의 대표 브랜드 ‘치악산한우’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생산·유통 시스템을 인정받아 13회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 치악산한우는 청정 자연환경에서
백선희 의원, 육아지원 확대 속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제출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육아 지원 제도 확대의 성과가 확인됐지만 육아 휴직 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에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직종에 따른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연재 | 영림목재의 목재상식 비밀노트 (12) 물푸레나무
색상이 밝으면서 나이테가 담황색을 띄고 무늬가 대담하여 가구재로 애용되는 수종이다. 건조가 용이한 편이고 한 번 건조된 물푸레나무는 변형 정도가 적다. 보통 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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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취약계층 위해 2억원 쾌척
NH농협은행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 재해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했다.농협은행은 24일 대한적십자사에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히며, 해당 기부금은 긴급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농협은행은 지난 2018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코로나19 확산 시기 지원을 비롯해 재해 현장 급식차량 기부, NH긴급구호키트 제작, 임직원 참여 헌혈 캠페인 등 위기 상황에 맞춘 사회공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