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논란 속 우회 규제 현실화…커지는 배달앱 '위기론'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분체 이송 시스템 기업 디와이피엔에프가 12월 17일 공시를 통해 남해화학과 낙포부두 물류시설 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84억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810억원 대비 20.78%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수행된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대금은 진행률에 따라 선급금 16%, 진행 64%, 잔금 20%로 지급된다.디와이피엔에프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17일 오후 2시 00분 한국
대신정보통신이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78억5272만7272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이번 계약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신정보통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없으며, 대금은 매월 분할 지급된다. 계약 방법은 협상계약으로 진행됐다.대신정보통신은 최근 매출액 2028억6148만7817원을 기록했으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국방 특화 AI 플랫폼 기반 지능형 GOP작전지원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방산혁신기업 100 전용 지원 과제로 총 사업비는 약 44억 원, 사업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다. 마키나락스가 주관기업을 맡고, 국방대학교·육군사관학교·인하대학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현재 GOP 작전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직접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해 대응하는 방식으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건설현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가 인명사고 예방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올해 도내 건설현장 5곳에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한 결과, 인명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안전관리가 취약한 공공·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 작업자와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지원 대상은 △국방부 도비탄방지 신축공사 △제주시 와흘 대흘지구 우수저류지
농촌진흥청은 급변하는 버섯 수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농업인·가공업체·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색 품종과 가공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우리나라 버섯 수출액은 2019년 5711만2000달러에서 2024년 3815만5000달러로 6년 새 33.2% 줄었다. 수출 품목은 팽이·큰느타리, 수출 나라는 미국, 호주 등에 편중돼 있다.농진청은 2023년부터 ▲신품목 발굴과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신선 버섯 중심에서 버섯 가공품으로 품목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2일 강동구 고덕동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을 찾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색소폰 합동공연 및 장기자랑 등 위문공연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은 1967년 설립된 장애인복지기관으로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생활과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지적장애인 5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초부터 연말연시에 1회성 행사로 끝나는 이웃돕기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웃사랑을 정례적으로
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세대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인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정 회장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의 조직 문화 개선 담당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우수 현장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세션과, 정 회장과 CA들이 서로 궁금한 사항들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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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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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1만 2860원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
경기남부경찰청, 전국 첫 '교통드론팀' 운영 정체 해소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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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국방과학연구소와 917억원 규모 계약 체결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는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한국형전투기에 체계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계약 금액은 917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32년 11월 30일까지다. 이 계약은 최근 매출액 3조 6337억원 대비 2.5%에 해당한다.계약금은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교촌, 히크만 주머니 70개·치킨으로 따뜻한 나눔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소아암 환아를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교촌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