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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섬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입법예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울릉도·흑산도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각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별로 최대 8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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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드는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8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주말인 16일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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