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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섬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입법예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울릉도·흑산도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각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별로 최대 8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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