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계엄 손배 판결'에 민주당 "내란수괴 단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한 같은 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문진석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에 나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주장하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 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연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 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22일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강준욱 동국대 교수를 최근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강 교수는 지난 3월 펴낸 에서 12.3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간는 것은 프레임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 "국민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기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초반 열세를 겪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1일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번도 쉬운 도전을 한 적 없다. 내란을 이겨내고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던 강한 정신력과 리더십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후보는 경선 첫 주 2위에 머문 이유에 대해 "정청래 후보가 높은 결집력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지난 주 충청·영남 경선서 37.35%의 득표율로 정 후보
군포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17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남천병원, 지샘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진비의 일부를 후원받고 군포시 드림스타트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기초검사 및 혈액검사 등 총 37종의 검사를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의료 및 후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건강검진으로 성
함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해 관내 토목설계 용역사들이 협력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함양군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이루어졌으며, ㈜신원, ㈜덕신건설, ㈜모던 등 지역 토목설계 전문업체들이 △유실된 도로 및 하천 현장조사 △응급복구를 위한 구조 검토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 기술적 업무지원을 실시했다.특히 드론 장비를 활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광범위한 피해지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 국정농단 수사를 떠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KT가 폭우로 고립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1리 마을회관과 용추계곡 인근 펜션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발전차와 발전기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생필품을 제공했다.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군 조정면 일대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특히 마일1리는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 인력과 차량도 접근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4일 동안 고립됐다.이에 KT는 지난 23일 차량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제주는 관광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제주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우리 곳곳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이 있어도 보란 듯이 그 주변에 쓰레기가 깔려 있다.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누군가의 손으로, 지구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보이지 않는다고 정말로 없어지는 게 아닌데 보고 싶지 않다고 보이지 않게 해놓은 걸 정말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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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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