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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계엄 손배 판결'에 민주당 "내란수괴 단죄"

22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진주 남강댐을 비롯한 18개 댐 등에 약 3만3000㎥의 부유물이 유입됐으며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남강댐 유역에 529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15개 댐에 20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되면서 남강댐 1만7000㎥, 주암댐 2000㎥ 등 총 3만3000㎥에 이르는 대량의 부유물이 유입됐다. 잠실야구장 내부를 약 1.25m 높이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다. 유입된 부유물은 하천변의 초목류가 대부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22일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12.3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강준욱 동국대 교수를 최근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강 교수는 지난 3월 펴낸 에서 12.3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간는 것은 프레임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 "국민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금융·정보 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는 최근 새 정부의 핵심 해운 물류 정책으로 부상한 북극항로 개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 대응의 하나로 평가된다.최근 수에즈운하 병목 현상과 홍해 해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온난화에 따른 해빙 현상과 맞물려 북극항로가 대체 항로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상업 운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성, 안정성, 운항 인프라 등 복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연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대상 포함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국고 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지원 △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운영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세명컴퓨터고등학교 게임소프트웨어과 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은 개발과 디자인 등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프로그램에서는 회사 및 게임 소개가 이뤄졌으며, 사무실 투어를 통해 모션 캡처 장비와 3D 스캔 기술 등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자사 게임을 직접 플레이했으며, 실무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7월 31일 19시,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벌써 청춘이데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마끼다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침수 피해 공구 긴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유·무선 전동공구 사용자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직영 서비스센터 6개소를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지원 내용은 ▲침수 제품 상태 무상 점검 ▲오염물 세척 및 부품 교체 등 수리 견적 안내 ▲침수 수리 비용 50% 할인으로 구성되며, 마끼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한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몇 년을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초보인 사람들 - 전문성의 함정“신기할 정도로 언제나 초보야.” 최근 회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같은 업무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초적인 실수를 반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과장급 인사▲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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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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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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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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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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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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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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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이은 물놀이 사망사고에 긴급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해안가 및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제주도는 26일 오후 7시 30분 도와 행정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이틀 사이 물놀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25일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6세 남성과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6세 남성이 숨진 데 이어, 26일 월령포구에서 19세 남성이 스노클링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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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육도 해안도로 보수공사 착수
안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육도 해안도로 보수공사가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육도는 소규모 도서 지역으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자, 시는 지난 3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해안도로 보수 필요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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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농경지 살피고 AI로 농업 시장 분석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 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이다.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5일 농업디지털센터에서 ‘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 농업기술원, 도 우주모빌리티과 및 식품산업과, 유관기관, 용역 수행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했다.‘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은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기반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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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버리지 않으면 줍지도 않을 것인데..”
“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지구가 언제까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까라는 것이다.지구는 인간들로 인해 두통에 시달려 ‘타이레놀’을 먹고 있을 것이다.지구가 병들면 치료가 불가능해 인간을 없애면 지구는 되살아 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간은 심각한 존재다.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다..우리가 불편할수록 지구는 되살아난다. 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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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건강검진 
군포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17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남천병원, 지샘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진비의 일부를 후원받고 군포시 드림스타트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기초검사 및 혈액검사 등 총 37종의 검사를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의료 및 후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건강검진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