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
검찰은 문 씨가 본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
검찰은 문 씨가 본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서류 미제출 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23일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관련 서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받는다.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의미한다.때문에‘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폐기물 발생 시 이행보증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조치를 해야 한다.이행보증은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중 하
제주도가 그린수소 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홍보 예산을 미리 책정해 ‘행정체제개편 꼴 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트램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그린 수소 트램 도입 해외 사례 조사비 1,500만원, 도민 홍보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때문에 그린수소 트램 사업을 둘러싼 홍보 예산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 수준을 넘어, 행정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제주도정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결정’, ‘홍보’, ‘정당화’라는 역순의 구조
제주농업농촌진흥원과 제주6차산업협회는 23일 지난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한국경제위원회 및 World Wide Link Group과 제주 농특산물 수출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제주 농식품 및 6차산업 제품의 필리핀 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첫 공식 파트너십으로 의미가 크다.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 농식품 및 가공식품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및 박람회 추진 ▲물류·유통 협력 ▲지속 가능한 수출 로드
지방세는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이런 지방세의 체납액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우리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 발송, 전화 및 방문 독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조회를 강화하고, 필요 시 압류 및 공개와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동절기 대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강추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도·난방 설비 점검을 병행해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또한, 해발 약 600m 고지에 위치한 절물자연휴양림의 지형적 특성과 겨울철 잦은 적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 점검을 진행하고,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해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 체계를 구축했다.또 겨울철 한
특별한 하루! 30일 차없는 연삼로 거리 걷자.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일대를 보행자에게 전면 개방하는‘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연다. 지난해 연북로에서 첫 차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엔 관덕정 주변 원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3.5km 구간 걷기를 한 바 있다.원도심 행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설문 결과, 행사로 인한 불편이 없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고, 차량 통제로 인한 불편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
목포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한편 일반형 일자리는 목포시가 직접 수행하고 64명을 공공 및 복지시설에 배치해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게된다.복지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는 7개 민간위탁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선발해 지역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항소 포기를 발표한 직후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실질적 법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들러리,
제23회 대구음식산업 박람회가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다.‘대구의 맛! K-푸드의 중심!’을 주제로 하는 이번 박람회는 ‘대구 커피&카페페스타’와 동시에 열리며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홍콩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아직 실종 상태다.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하고 홍콩 전역에서 대규모 보수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27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성도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이날 오전까지 44명으로 파악됐
섬유·핸드백 OEM 전문 기업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이 11월 27일 공시를 통해 약진통상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금액은 351억480만달러로, 이는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의 자기자본 대비 6.92%에 해당한다. 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다.채무자는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의 계열회사인 약진통상이며,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다. 이번 공시는 약진통상의 기한부신용장에 대한 지급보증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 결의는 11월 27일에 이루어졌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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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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