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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2026년 도입 어려워…2030년으로 연기해야”

1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가 출범하는 오는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탄핵정국 속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만큼 목표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연기해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3일 제주썬호텔에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핵정국 속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 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
제주지역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월 2주차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22.5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지난해 12월 3주차 13.8명을 기록하며 유행 기준을 넘어선 이후 급속히 증가해 4주차 때 61.2명, 5주차 때 108.4명으로 늘었고, 올해 1주차 119.2명, 2주차 122.5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가 1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18세 1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6억2000만원을 들여 공영 노외주차장 9개소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송산동, 대평리, 하효동, 정방동 등 4개소에 조성된 공영 노외주차장은 지난해 11월 준공·개방됐다.또 대정지역, 안덕지역, 남원지역, 호근동 5개소 공영 노외주차장도 최근 완공됐다.서귀포시는 올해에도 59억을 들여 도심지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지역 내 부지를 매입해 공영 노외
중문관광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23분께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H빔이 떨어지며 밑에 있던 인부를 덮쳤다.이 사고로 밑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공사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올해
속보=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주에서 융자를 신청한 청년농업인 10명 중 8명이 탈락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의 2025년 상반기 후계농육성자금 추가 배정 결정에 따라 탈락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조사 대상은 탈락자 133명이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청년농업인 118명과 후계농업인 50명 등 모두 168명이 후계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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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강릉 주문진 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손창환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로벌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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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금리·고물가에 비상계엄·탄핵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경제 주체 모두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폭망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책임을 다해 할 것이다.한국은행 조사 결과,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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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곳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중구청 직원들은 앞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입했다.이를 활용해 각 부서별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김영길 중구청장은 1월 22일 반구시장과 선우시장, 신중앙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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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정윤경 부의장은 21일 군포시에 있는 산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산본 전통시장 방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주최로 설 맞이 사랑나눔 장보기 및 보증지원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 부의장을 비롯해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장곤 산본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겨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군포지부,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기관이 함께 했다.정윤경 부의장은 "
KT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연휴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네트워크 집중 관제 기간 중에는 1,200여 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 할 계획이며,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KT는 설 귀성과 귀경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KTX/SRT 역사, 터미널, 공항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최장 6년까지 긴급주거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지금까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은 최장 2년까지인데 이를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된다.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공매에
제주시는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 지역에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기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제주시에서는 3대의 전기버스를 한림읍과 애월읍에서 운행 중이다.제주시는 연내 전기 저상버스 4대를 애월읍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이번에 도입 예정인 전기버스는 대형차량으로 완충 시 374km를 운행할 수 있고, 40명의 승객이 이용 가능하다.전기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불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부유식 태양광 패널이 에너지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저수지는 연간 약 1억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 에너지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연방 저수지는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수요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제사이버대학교 안전보건공학과가 지난 22일 2025 희망나눔 기부릴레이에 동참하며,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희망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지역 복지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성금은 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경매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보호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 김은성 과대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최영숙 지회장, 광명시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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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이 '유도성' 질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은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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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보다 생명 중시되는 사회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추모사에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에서 "말로 못 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서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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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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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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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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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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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 협력의 중심축이 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 23일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협력기구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에서 3개 도시가 상설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한 이후 2024년 7월 준비단 성격으로 울산시 청사 내 1개 팀 단위로 설치해 운영하다 확대 개편하게 됐다. 4급 단장 1명을 비롯해 울산, 포항, 경주에서 3명씩 총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3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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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4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윙어 마티아스 라카바를 영입했다. 23일 울산 구단은 “2002년생인 라카바는 양측 윙어 포지션을 소화하는 2선 공격 자원으로 팀 전술에 다양성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연령별 대표를 거쳐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개최된 코파 아메리카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FC바르셀로나, 라치오, 벤피카 등의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했고, 지난 2019년 7월 자국 클럽 아카데미아 푸에르토 카베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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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설 연휴’ 풍성한 스포츠 경기로 즐거움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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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민족의 명절 설 연휴에 풍성한 스포츠 이벤트가 팬들을 찾아간다.이번 설 연휴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나 이어지는 ‘황금 일정’이다.겨울을 대표하는 프로 스포츠인 배구와 농구는 명절 연휴에도 어김없이 경기가 펼쳐진다.먼저 프로배구는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여자부 1위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의 경기가 가장 눈길을 끈다.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은 연휴 첫날인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흥국생명은 17승 5패, 승점 50으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15승 7패, 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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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이버보안 관리 평가 ‘울산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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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설 맞이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 온정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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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과 저소득가구에 온정을 전달할 계4획이다. 이번 위문 활동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복지시설 87개소에 양곡 301포,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닭갈비 269㎏, 보훈단체 12개소에 수제 김 360상자 등이 전달된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1,248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명절 위로금이 계좌로 입금된다.아울러 육동한 춘천시장과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은 23일과 24일 각각 지역아동센터,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