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최신기사
강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강북구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주관 ‘2025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북구가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킨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내소형·방문형·이동형 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기반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특히 정량적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사증후군 위험군 조
강남, 지자체 최초 ‘안전경영대상’ 수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2월 19일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타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개선에서 타의 모범이 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한 강남구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도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구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 사업 과정 전반을 총괄·관리했다.접수전담창구를 운영해 신청·접수를 신속히 처리했으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
경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매립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도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
서초, 전국 최초 '도로 위 전기 공유' 혁신 시동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분전함 등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를 구축해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도로에 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마다 전기 사용신청 절차와 인입공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도로 굴착 등으로 구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또, 가로등이나 분전함과 동일한 구역 내에 전기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기존과 별개로 전기 사용신청과 인입공사 비용이 투입돼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지난해 양재 AI 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