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제재 실효성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매그닷’과 ‘이그니스’가 ‘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작은 리브랜딩 이후 고객의 경험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담아내 만든 ‘굿즈’로, 브랜드 철학과 제품 완성도를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매그닷’은 아파트 세대 내 천장 조명인 히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IT 산업 핵심 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가 순자산 2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약 4개월 만에 2조원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의 순자산은 2조 92억원이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일주일만에 약 1590억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 산업 중심의 일관된 운용 전략과 성과가 지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 것
한미약품이 미국암연구학회에서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모달리티 기반 치료제까지 아우르는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을 선보였다.2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AACR에서 총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8개 신약 후보물질이 포함됐다. 표적항암제 분야에서는 EZH1/2 이중저해제, 선택적 HER2 저해제, SOS1-KRAS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8일 지자체 및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공공 및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제주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현황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방안과 협력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4개 프로젝트,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96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관광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청년 및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맞
일체형 수랭 쿨러가 PC 내부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넘어 시스템 상태를 가시화하고 사용자의 개성을 투영하는 액세서리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원형 또는 소형 사각형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하우징 내부를 가득 채우는 와이드형 패널을 통해 정보 가독성과 시각적 몰입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다.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업체인 다크플래쉬에서도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크기와 고성능 펌프 설계를 결합한 ‘WAVE DV360S MAX’를 선보였다.다크플래쉬 WAVE DV360S MAX의 가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28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예고하면서 환경공단과 항공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의 보상 성격으로 2010년 오류동 일대에 들어섰으며, 항공기술원은 2013년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에 설립했다.이들 기관 모두 특정 입지와 산업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 중인 구조인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건설업계의 공사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중동발 전운이 고조되면서 건설 자재 수급 불균형이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자재수급지수는 조사 도입 이후 처음으로 70선에 진입하며 이례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이처럼 공사비 증액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분양가 고공행진은 물론,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부담 가중이라는 연쇄적 파급 효과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 중 자재수급지수는 7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친여 성향의 소수정당들이 함께 밀어붙이는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졸속 개헌' '누더기 개헌'에 빗대 비판하며 28일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지난 2019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모임인 4+1협의체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항전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꼴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
충남 서천군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에서 유재영 서천군 부군수, 임성범 충청남도 해양정책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IOST 서해연구소 시범사업 착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30개월간 서해안 연안의 환경 변화를 정밀 분석하고, 기수 환경 복원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군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하원동 1071-1번지에 있는 법화사는 수정사와 함께 제주의 비보사찰이다. 일설에 따르면 건립 시기에 대해 통일신라 말기까지 올라간다.법화사지는 1971년 제주도기념물 제13호로 정됐고 1982년 이래 수차례 발굴이 진행됐다.이름 그대로 창건 초기부터 사상적으로 ‘법화경’을 근본으로 삼아 발전된 불교사상의 하나인 법화사상에 기초를 두었던 사찰이었다.법화사의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9세기 경 장보고가 해상을 지배하고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창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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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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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7개국 외교관, 치유의숲서 제주 자연·웰니스 체험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국 외교관들을 제주로 초청해 글로벌 공공외교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제주도는 28일 17개국 17명의 외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2026 외국 외교관 서귀포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외교관 한국언어문화연수’ 과정과 연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이 과정과 협업해 외교관 및 해외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주 답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참가 외교관들은 이날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주의 청정 자연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