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사법조치 끝까지 간다”…아직도 3건 수사 중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피고 서산시의회는 이경화, 최동묵 등 2명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 재판 증인으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출석해 시의원 자격 논란이 쇄도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자신들이 소속된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오전만 참석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수의 의원 항소심 재판에 피고 서산시의회 측 증인으로 출석 했다.이경화, 최동묵, 문수기 시의원은 증인진술서를 지난 5월 8일 법무법인 충청우산에 제출, 대전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플로깅’ 모바일 앱을 정식 출시했다. 누구나 언제든지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운동 플랫폼이다.제주도는 지난 14일 도청 탐라홀에서 앱 출시 기념행사 ‘다같이 줍자 제주 한바퀴’를 열고,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이 앱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플로깅 활동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주형 환경운동 플랫폼이다.자원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제주도자원봉사센터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개발했다. 플로깅 앱을
인천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문화자산을 무대로 투어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1901 라이브 로드 페스타 인천’이 열린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1~22일 오후 3~9시 개항장 일대 인천시민애집, 옛 화교점포, 인천아트플랫폼, 버텀라인 등에서 ‘길을 따라 걷고, 보고, 듣는 음악 페스티벌’인 ‘1901 라이브 로드 페스타 인천’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1901 라이브 로드 페스타 인천’은 인천e지 앱 스탬프투어, 제물포 웨이브 마켓, 테마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테마공연은 인천아트플랫폼 야외무대에서 낮에는 재즈·포크, 저녁에는 밴드,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마트와 함께 아동 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양육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X컴퍼니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 부모에게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기획했다. NIA와 이마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 내실을 다졌다. LG유플러스는 알파세대 부모 수요를 고려한 교육 구성과 운영을 담당한다. NIA는 전국 '디지털 배움터' 운영 노하우를 살려 강의를 담당한다. 이마트는 알파세대 부모와 오프라인 접점
제주보건소는 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시민은 누구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연 3회 최대 5만7900원 한도 내에서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1회차 방문 시 우울증 등 선별검사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2~3회차 방문 시 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검진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는 3회차 방문 1개월 시점 이후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다
속초시와 속초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실향민문화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는 7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어 10주년을 맞은 실향민문화축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화의 미래를 함께 그리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수천 명이 함께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올해 축제는‘향수, 꿈엔들 잊힐리야!’를 주제로 실향민 1세대부터 3·4세대, 일반 시민과 관광객,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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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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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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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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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에서 대북풍선이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0시4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