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사법조치 끝까지 간다”…아직도 3건 수사 중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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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2일 강동구 고덕동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을 찾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색소폰 합동공연 및 장기자랑 등 위문공연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은 1967년 설립된 장애인복지기관으로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생활과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지적장애인 5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초부터 연말연시에 1회성 행사로 끝나는 이웃돕기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웃사랑을 정례적으로
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세대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인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정 회장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의 조직 문화 개선 담당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우수 현장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세션과, 정 회장과 CA들이 서로 궁금한 사항들을 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3일 2025년 소프트웨어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W기술자 일 평균임금은 41만4762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이 포함된다.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해 SW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내 SW기술자 실지급 임금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1100여 개 SW기업 상시 근로자 3만7436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과 대형마트 규제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괴물은 저절로 탄생하지 않았다”며 “13년간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가 현재의 유통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쿠팡은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국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 기업과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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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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