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사법조치 끝까지 간다”…아직도 3건 수사 중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산중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금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과 생활 전반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청소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10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수여식에는 마산중부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장학금 수혜 청소년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마산중부경찰서장은 “청소년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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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한국부동산원-부천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협약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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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우체국, 직원의 빠른 대처로 대포통장 금융사기 막았다
서귀포우체국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달 12일 고객 A씨가 본인의 요구불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700만원 송금을 위해 서귀포 우체국을 방문했다.A씨의 계좌는 거래내역 상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자금 입금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임시 지급정지된 계좌였다. A씨는 지급정지된 이후에도 다른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이진선 주무관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SNS
美 Z세대에게 물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암호화폐"
24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비자가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암호화폐를 선물로 받고 싶어 했으며, Z세대의 경우 이 비율이 4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과 맞물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여전히 높고, 소비자들은 신중한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비자
비트코인 바닥 찍었나…온체인 분석이 제시한 3가지 신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대비 35% 하락한 가운데, 기술적·온체인 지표들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기술적 분석가 제시는 비트코인 주간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하는 패턴을 포착했다. 이는 2019년, 2020년, 2022년과 유사한 움직임으로, 당시에도 가격 반등이 뒤따랐다. 또한, 3일 차트에서 가격이 저점을 낮추지만 모멘텀은 유지되는 강세 다이버전
김밥·칼국수까지 올랐다…서울 ‘서민 외식’ 1년 새 줄인상
서울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1년 새 김밥,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가격대가 낮은 메뉴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 상승했다. 이 가운데 김밥,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이른바 서민 음식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김밥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새 5.7% 올랐다.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상승했다. 김